말레이시아의 이슬람 금융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 2단계 샤리아위원회를 중심으로 -
Study on the structure of Islamic finance governance in Malaysia - focusing on the two-tier Sharia committees -
손태우(부산대학교); 김분태(동서대학교)
56권 3호, 115~140쪽
초록
이슬람 금융은 종래 서구식 금융과는 달리 이자의 지급이 금지되는 등 샤리아 규범에 의해 통제, 운용되고 있다. 이처럼 이슬람 금융상 모든 거래가 샤리아에 적합하게 운영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담당하는 것이 샤리아위원회이다. 샤리아위원회는 이슬람 금융제도가 이루어지는 대부분 이슬람 국가와 일부 비이슬람 국가에서 이슬람 금융을 규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며 최종적인 관련 업무승인을 담당한다. 그러나 샤리아위원회의 영향력과 지배구조는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바, 샤리아위원회가 개별 금융기관에 설치되는 경우, 중앙은행에 설치되는 경우 혹은 양자에 모두 설치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샤리아위원회에서 내리는 판정 역시 샤리아 해석에 관한 각기 다른 학파의 영향으로 국가별로 그리고 샤리아위원회별로 다르게 내릴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 이슬람 국제금융기구 혹은 금융기관은 이슬람 금융의 표준화에 노력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슬람 금융의 허브인 말레이시아에서 운용되고 있는 샤리아위원회의 금융지배구조를 살펴봄으로써 이슬람 금융지배구조의 핵심적 내용을 파악하고자 했다. 말레이시아는 정부, 산업 및 지역 공동체에 의해 채택된 포괄적이고 짜임새있는 금융정책으로 이슬람은행 및 이슬람 금융의 국제적 선두자이자 이슬람 금융의 국제적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성공적인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금융정책의 핵심은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샤리아 금융지배구조이다. 이것은 이슬람 금융기관의 상품이 시장에서 샤리아에 적합한 상품임을 확인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일반 법원 앞에 제기된 이슬람 금융에 관련 특정 샤리아 쟁점을 집단적 이지티하드로 해결하는 분쟁해결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 말레이시아는 샤리아 자문 및 감독기능을 두 단계로 구성된 샤리아 지배구조를 도입하였는데, 개별 금융기관 차원의 샤리아위원회와 국가 차원의 샤리아 자문위원회이다. 또한 CBMA의 제정, 특히 동 법의 제56조 및 제57조로 법원 혹은 중재인 앞에 제기된 샤리아 쟁점을 해결할 때 샤리아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하였고, 동 자문위원회에 내린 판정에 관련 법원 혹은 중재인을 구속시키고 있다. 물론 위 규정의 위헌성에 관한 논쟁은 있었지만, 말레이시아 법원은 동 규정의 위헌성을 부인함으로써 샤리아 금융지배구조의 효율성과 실행가능성을 한층 높여주고 있다.
Abstract
Islamic finance has become increasingly popular i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One of the countries which is the most responsible for the expansion and popularity of the Islamic finance is Malaysia. Malaysia is the largest Islamic financial hub in Asia-Pacific owing to the strong support for its government, industry and community. The milestones for the official introduction of Islamic finance in that country were set out on July 5, 1982 when the National Steering Committee on Islamic Banking came out with recommendation which were submitted to its government as the following in part: “An Islamic bank whose operations are in accordance with the Sharia principles should be established.” Also under the new banking act, Islamic Banking Act 1983, the supervision and administration of this Act shall be the responsibility of the Central Bank of Malaysia, and Islamic banks shall establish their own Sharia supervisory boards whose function is to ensure that the operations of Islamic banks are in accordance with Sharia law. Furthermore, the new Central Bank of Malaysian Act 2009 (CBMA) strengthened the role of the central Sharia Advisory Council (SAC) of Bank Negar Malaysia. Thus, Malaysia introduced two-tier Sharia committees consisting of two levels of Sharia advisory/supervisory functions, that is, Sharia committee at the institutional level and SAC at the national level. Importantly, enactment of CBMA, in particular sessions 56 and 57 of the Act, strengthened the role of the SAC in resolving Sharia issues referred to it by the court or arbitrator. The effectiveness and workability of this model has proved to be work well. Through this paper, I propose to provide its basic theory of two-tier Sharia committees to our government and companies which are related to Malaysia Islamic finance as well as introducing Islamic finance theory in Korea legal industrie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