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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홍익법학2015.09 발행KCI 피인용 2

사진저작물의 창작성에 관한 약간의 고찰

A Study on the Creativity of the Photographic Works

이호흥(한국저작권위원회)

16권 3호, 711~729쪽

초록

사진은 실재하는 피사체를 사진기라는 기계를 사용하여 사상(事象)을 그대로 재현한다. 그 때문에 사진은 표현의 자유도와 창작성이 낮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럼에도 사진이 창작성을 갖는 이유는 주제의 결정 등의 선택에서 창작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에 있다. 창작성이 인정되는 한 사진의 창작성이 긍정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사진저작물의 보호법제가 거의 완비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그러나 법원은 사진의 보호에서 핵심적이고중요한 창작성 인정에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어느 나라보다 발달된 우리나라의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법의 궁극적 목적인 문화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 본고는 이를 고려하여 사진저작물에 대한 창작성 인정의 엄격성을 비판하는 시각에서 그 창작성 규명을목적으로 작성된다. 이를 위하여 본고는 우리나라에서의 사진저작물의 창작성 요건을 관련학설이나 판례동향을 체계화시켜 분석하였다. 창작성 요건에 대한 다소의 규명은 이를 통한 것이다. 또한 그에 앞서 시급하게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사진저작물에 대한 일반적 시각의 개선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Abstract

Photographic must reproduce the objects and phenomena that can be observed using an instrument called a subject that reality still cameras. Consequently Photographic has the freedom and creativity is a characteristic of this low representation. Yet why this photographic with creativity is that there is creativity in the choice of such decisions it may appear in the subject. This creativity should be recognized creativity of the photographic is in the affirmative would be granted. Legal protection in Korea of photographic works is almost complete, however, the Court has shown a strict attitude to creativity recognized in the protection of critical and important photographic. Which hinder the ultimate purpose cultural development of copyright law in the digital environment, developed in Korea than any other country. This paper is written for the purpose of identifying their creativity in the visual criticizing the severity of the creativity in recognition of the photographic works by considering this. For this purpose this paper has analyzed the relevant doctrine and case law by organizing some trends about the creativity of the photographic works requirements. Identification of creativity some of the requirements is through them. In addition, efforts to improve the general awareness of the photographic works that urgently need to be pre-defined photographic works was presented is required.photographic, photographic works, creativity, creativity of the photographic works, protection of the photographic works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6960/jhlr.16.3.201509.711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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