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학벌/학력, 전관 (前官), 그리고 주변화: 대한제국 시기에 등록한 조선인 변호사들의 주변화와 식민지 문화 및 사회자본
Lawyers’ Education, Former-Post Privilege, and Marginalization : The Effects of Cultural and Social Capitals on the Marginalization of Korean Lawyers Who Registered circa 1906-10
박천웅(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50호, 87~121쪽
초록
본 연구 논문은 1920-30년대 식민지 조선 내 변호사들의 주변화를 연구하였다. 지위가 높은 변호사의 특징이 높은 경제적 소득, 대도시 기반, 안정적인 고객과의 관계에 있다면, 지위가 낮은 변호사들은 낮은 경제적 소득, 소도시 기반, 불안정한 고객과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낮은 경제적 소득과 규모가 적은 도시로의 잦은 이주는 변호사 직군 내에서 주변화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식민지 조선에서 활동하던 변호사 가운데 대한제국 시기에 등록한 변호사들은 후대에 등장한 변호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학력/학벌을 지니고 있었고, 조선총독부 사법관 경력이 없어 전관(前官) 으로서의 혜택도 누릴 수 없었다. 조선총독부 관보의 변호사 등록환 공시 자료와 조선총독부 법무국이 생산한 변호사 등록 관계 서류 (1927-40) 등에 나타난 변호사들의 수입조사표, 타 지역 이주 빈도와 이주의 방향 등을 분석하여, 1920-3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 주변화 된 변호사들의 대다수가 대한제국 시기 (1906-10년) 에 등록하였던 조선인 변호사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평양과 신의주에서 활동하던 변호사들 35인 가운데 이들 제 1 세대 조선인 변호사 4인은 가장 낮은 수준의 소득과 수임 사건을 신고하였다. 조선총독부 변호사 등록환 공시의 분석은 1910년 이전에 등록하였던 조선인 변호사들의 이주 빈도가 타 비교 집단에 비해 훨씬 더 잦았으며 이주의 패턴이 상급법원 소재지에서 하급법원 소재지 혹은 하급법원 소재지 순환형 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상대적으로 낮은 학력/학벌을 가졌거나 사법관 경력이 없었던 조선인 변호사들이 낮은 소득을 거두고, 지방의 중소 도시로 밀려나며, 빈번하게 이주하였다는 점을 보임으로써, 이 논문은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을 결여한 변호사들이 변호사 직군 내에서 주변화 된다는 것을 입증한다.
Abstract
This research paper examines the marginalization of practicing lawyers in colonial Korea 1920-30s. While high-status lawyers are characterized with higher income, practicing law in a large city, stable client relations, low-status lawyers are featured by lower income, practicing law in a small city, unstable client relations. Thus frequent transfers to smaller cities as well as relatively lower income indicate one aspect of lawyer’ marginalization processes. Through analyzing archival data during the colonial period (1910-45) such as lawyer transfer notices on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Gazette, classified documentations on lawyer registration produced by the colonial government, and an annual income survey of lawyers in Northwestern Korea, I discover that lawyers who reported lower incomes and frequently transferred from larger cities to smaller cities in the 1920-30s were Koreans who had registered circa 1906-10 and practiced law since then. I explain the Korean lawyers’ marginalization process in terms of relatively lower educational background and lack of social networks. With these findings, this paper argues that lawyers with little cultural and social capitals are marginalized in the social structure of the bar.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