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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16.02 발행KCI 피인용 4

방송․통신법상 기업결합 규제의 검토 - SKT-CJHV 기업결합을 대상으로 -

The Study on the Merger Regulations in Broadcasting Act and Telecommunications Act

홍명수(명지대학교)

57권 1호, 217~246쪽

초록

최근 SKT와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은 통신산업과 유선방송산업에서 유력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 간 결합이라는 점에서 방송과 통신의 조직적 융합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 당해 기업결합은 법리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쟁점을 낳고 있으며, 독점규제법에 의한 규제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에 의한 규제 가능성도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후자에 의한 규제 가능성 검토는 그 동안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던 동 법률에서의 기업결합 규제 문제를 재고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에서의 기업결합 규제는 경쟁정책적 관점과 공익적 관점을 종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당해 기업결합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동 법률들이 갖고 있는 규제체계상의 문제도 드러나고 있다. 즉 경쟁정책적 관점이 반영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는 점, 공익적 관점이 적절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 그리고 방송과 통신의 유력 사업자들이 결합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방송과 통신법에서 이를 종합할 수 있는 규제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이 문제가 된다. 당해 기업결합의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제도적 개선에 대한 이해도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Recentely the merger between SKT and CJHelloVision(hereafter CJHV) has become a issue. This merger has a meaning as a prime example of the organizational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in terms of combination between operators in influential positions in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and cable television industries. This merger has brought about a variety of issues from the judicial perspective. First, this merger will be regulated by Monopoly Regulations and Fair Trade Act(hereafter MRFTA), then also the possibility of regulating on this merger in Broadcasting Act and Telecommunications Act should be reviewed. In particular, the merger regulations in Broadcasting Act and Telecommunications Act should be done in a comprehensive prospective of competition policy and public interests. The problems in the merger regulation systems in Broadcasting Act and Telecommunications Act have been revealed in the examination of the validity of this merger, too. First, these Acts have not had the appropriate bases that the perspective of compeition policy can be reflected in the merger regulations. Second,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s that the public interests can be considered appropriately may be insufficient to meet the various demands in these Acts. Third, the comprehensive regulatory framework including Both of Broadcasting Act and Telecommunications Act may not be provided. These problems should be complemented by institutional improvements.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분류:
법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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