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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행정법연구2016.02 발행KCI 피인용 15

행정규제에 있어서 사인의 규범정립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ivate norm-making in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 (Eine Studie über die private Normsetzung in der Verwaltungsregulierung)

박재윤(충북대학교)

44호, 1~18쪽

초록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사인의 규범정립현상을 유형화하여 그 규범적 성질을 밝히고, 그에 대한 가능성과 한계, 법적 통제의 문제를 행정법학의 도그마틱에 비추어 설명하는 것이다. 최근 삼권분립에 대한 예외현상으로서 입법절차에 사인들이 관여하는 현상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권력분립 및 국가기관에 대하여 인적 정당성의 고리를 다원화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기능적인 권력분립을 추구하는 이해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 사인의 규범정립현상은 기술표준의 정립 등과 같이 이미 기술법과 환경법과 같은 전문적 분야에 있어서는 오래전부터 실정제도로 받아들여져 왔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국가의 조종능력 상실과 그로 인한 자성적 법(reflexives Recht)이 필요하다는 이론적 입장을 고려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사인간의 합의에 의한 규범정립은 사적자치에 관한 사법체계의 오랜 전통이 공법적 영역으로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관점에서는 규범정립을 위하여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광범위한 분야로 적용영역이 넓어질 수 있다. 사인의 규범정립은 행정규제에 있어서 이른바 ‘규제된 자율규제’(regulierte Selbstregulierung)의 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규제된 자율규제는 국가의 규칙설정과 사인의 자율의무부담, 사인의 외부통제와 국가의 감독, 기업과 관련된 조직 및 절차규정의 활용 등과 같이 사인의 자율적 수단을 활용하여 규범을 집행하는 현상을 의미하지만, 규범의 정립에 있어서도 사인이 주도하거나 관여하는 형태가 나타날 수 있는바, 규제된 자율규제에서는 입법자가 일반적으로 설정한 목표나 기초조건(Rahmenbedingung)을 사적 규범정립을 통하여 채워나가는 것이 될 것이다. 이는 최근 보장국가론에서 논의되는 중요한 규제수단에 해당한다. 또한 법규범의 정립권한을 사인이 행사하는 도그마틱적 기초는 공무수탁사인(Beliehene Private) 이론에서 찾을 수 있다. 유형적으로 살펴보면, 사인의 규범정립작용은 발생원인에 따라 국가에 의하여 유도된 것과 사인의 자발적 동기에 의한 것으로 분류할 수 있고, 적용범위에 따라 국내적인 것과 국제적인 것으로 나눠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우선 발생원인에 따라 1) 사인의 주도적 관여에 의하여 제정되어 국가법령에 편입되는 규범(1유형), 2) 국가에 의하여 승인되는 기능적 자치단체의 자치규범(2유형), 3) 관련 이해관계자, 주로 피규제자에 의하여 제정되어 직접적인 규제법령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나 이를 대체하는 자율적 규범(3유형)으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규범의 성질과 효력에 따라 구체화한다. 법규적 효력이 인정되는 규범은 다시 그 효력의 인정근거에 따라, 국가가 규범을 정립하면서 사적인 규범을 문언 그대로 법규범에 통합하는 경우와 법령상의 참조규정(Verweisung)을 두어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더불어 공적 규제를 위한 사적 단체의 자율적 규범정립의 근거가 마련되는 경우도 있다. 사적 규범의 효력에 있어서는 직접 법규적 효력을 갖는 경우, 명시적인 추정효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상의 추정효가 인정되는 경우 등이 있으며, 기존 제정법령과의 관계에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지도 문제된다. 각각의 규범의 유형과 종류에 따라 그 발생근거가 다르며, 이에 대한 통제방식도 조금씩 다르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적 규범정립에 대한 통제방식으로서 기존 쟁송방식에 있어서의 쟁점과 한계를 파악하는 것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Abstract

Recently some phenomena that are different from the original forms of separation of powers principle became to be discussed. One of the phenomena is a private norm-making, for example, private person who initiates and engages in the process of legislation and administrative rulemaking(“private rulemaking”). This newly appeared legal institution owes to the understanding as a theoretical background that modern state has lost it’s power to control society, therefore it needs reflective law. The tradition of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also became a cause of this changes. The private norm-making is connected to the strategy of self-regulation and the theory of private person entrusted public affairs(Beliehene Private). Such forms of regulation are mentioned as a model of the ensuring state. The structure of the private rulemaking(norm-making)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group according to the character of rules and the cause of rulemakings: a) rules that are incorporated into the statutes of state and made by initiatives of private person, b) ordinances that are made by private autonomical organizations. c) rules that are virtually substitute for the statutes and made by interested parties. Also effects of these rules are distinct from each other. In the regulative practice there are some examples which are based on self-regulative model regarding group c). As the type and natures of private norms are analysed differently, so the methods of control could and should be treated separately. It is noticed that the presumption effect(Vermutungswirkung) of private standards in Europe Product Law(New Legislative Framwork). The norm-control of these private norms should be made through organizational and procedural institutions, and must be supplemented by judicial reviews. This study will also try to find issues in the lawsuit in the administrative and constitutional courts.

발행기관:
행정법이론실무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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