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연구
La liberté d'expression en France
한동훈(헌법재판연구원)
15권 3호, 199~225쪽
초록
프랑스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우선, 프랑스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사상적 기초는 영미의 접근방법인 ⅰ) 진리의 발견, ⅱ) 개인적 성숙, ⅲ) 시민의 민주주의 기능(운영)에 대한 참여, ⅳ) 정부에 대한 합당한 의심을 제기하는 것과 완전히 동일한 중요성과 의미를 가지지 않으며, 프랑스적인 특수한 철학적 및 역사적 배경하에 형성되었다. 둘째로, 프랑스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사상적으로는 1789년 인권선언의 태도이기도 한 “자연적, 불가양의 성스러운 권리”인 인권에 근거하며, 인간이 영원히 간직하는 “자연적 자유”의 확대로 이해하며, 국가적 간섭과 지원이 존재하는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셋째로, 프랑스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는 1789년 인권선언의 개별적 규정 - 특히 제11조의 규정 - 이 아닌 1789년 인권선언의 전체적인 구조 및 기본원리에서 찾아야 한다. 왜냐하면, 1789년 인권선언은 이미 제4조에서 “자유는 타인을 해하지 않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는 “누구든지 그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법률에 의해 정해진 공공질서가 파괴되지 않는다면 그의 견해 특히 종교상의 견해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제11조의 규정이 없더라도 표현의 자유는 인정되기 때문이다. 넷째로, 1789년 인권선언 제11조가 의미하는 표현의 자유는 원래 사상과 견해의 자유로운 전달을 의미했으며, 처음부터 무제한적인 자유가 아닌 다른 가치들과 조화되어야 하는 자유로서 출발했다. 그리고 프랑스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일반의지(volonté générale)의 표현인 법률은 자유를 가장 잘 보장하는 도구라는 루소의 사상적 영향에 따라 사회의 평화적 공존 및 균형을 추구하기 위한 입법자의 역할이 강조되는 자유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내용은 속박의 부재와 다원주의의 존중을 포함한다. 이 가운데 다원주의의 존중이라는 개념은 1789년 인권선언 제정자들이 예상한 내용이 아니라,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론으로 형성된 개념이다.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1984년 10월 11일 결정에서 정보의 발신자에 중점을 둔 전통적인 표현의 자유의 개념에서 나아가 정보의 수신자의 자유를 강조하는 의사소통의 자유의 개념을 다원주의의 존중이라는 헌법적 가치의 목적으로 인정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언론기업의 반집중 규정, 언론을 위한 직접적 및 간접적 지원조치가 정당화되게 되었다.
Abstract
En ce qui concerne les fondements de la liberté d'expression, la France est très différente de les pays anglo-saxons. Sur les raisons de protéger la liberté d'expression, Eric Barendt commence par évoquer quatre arguments : cette liberté contribuerait à la découverte de la vérité ; elle favoriserait l'épanouissement personnel de l'individu ; elle permettrait la participation des citoyen au fonctionnement de la démocratie ; elle pourrait exposer une sorte de suspicion légitime à l'encontre du gouvernement. Mais ces fondements ne sont pas, en eux-mêmes, étrangers aux motivations des constitutiants français lorsque ces derniers ont adopté l'article 11 de la Déclaration mais il faudrait nuancer quant à la signification et au rôle qu‘ils auraient pu accorder à chcun d'entre eux. En France, la revendication de la liberté d'expression accompagne celle, plus large, de la liberté en générale et de l'égalité des droits, c'est à dire la revendication de ces droits de l'homme, 《 droit naturels, inaliénables et sacrés 》. Et le fondements de la liberté d'expression est, dès ses origines, marqué par une vision individualiste du monde et très étroitement lié à une revendication de la liberté de conscience. Sur les contenus de la liberté d'expression, la France a la spécificité qui est liée aux fondements juridiques et historiques. La liberté d'expression en France est un principe à double face. Tout d'abord, la liberté d'expression consacre la liberté de celui qui parle, mais aussi celle de celui qui écoute, de celui qui écrit et de celui qui lit, de celui qui emét et de celui qui reçoit. Pour le premier de ces deux acteurs, la liberté d'expression se traduira par la demande d'une suppression des entraves. Pour le second, elle suppose le respect d'un pluralisme.
- 발행기관:
- (사)한국언론법학회
- 분류:
- 언론/미디어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