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훈령⋅예규상 위헌적 규정들에 대한 소고 - 우범자 첩보수집규칙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rovisions of Non-constitution in the National Police Agency instruction
김영수(군산대학교)
18권 1호, 83~101쪽
초록
경찰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하여 발동될 수 있고, 법률에 의해 발동된 경찰권이더라도 법규상, 조리상 한계 및 비례의 원칙에 따른 한계가 있다. 현행 경찰청 훈령인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은 법규 체계상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개인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없다. 우범자 규칙상 우범자 선정절차, 우범자에 대한 동향파악 등 첩보수집, 폐기 등에 관한 규정은 헌법상 여러 가지 기본권을 제한한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권 침해는 개별적인 수권조항 없이 경찰청 훈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 원칙에도 어긋난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치안정보의 수집 규정과 범죄의 예방 규정을 우범자 첩보수집에 대한 근거규정으로 상정할 수 있으나 그 근거가 미약하다. 치안정보의 수집 규정은 경찰조직의 정보·보안·외사 기능을 상정하고 제정하였다는 점에서, 범죄의 예방 규정은 실제로 우범자 관리가 범죄의 예방을 담당하는 생활안전 기능이 아닌 수사(형사) 기능에서 담당한다는 점에서 근거 규정이 될 수 없다. 경찰권 발동에 대한 법규상, 조리상 한계 측면에서 설령 우범자 첩보수집에 대한 법률상 명시적 근거규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존재하고, 발동도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경찰작용의 직무규범에 정보활동이 포함되었다고 해서 개인정보에 대한 경찰의 첩보수집 활동에 권한규범에 의한 수권이 필요하며, 우범자 규칙은 법규명령이 갖는 일반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우범자에 대한 첩보수집이 우범자 선정절차, 동향관찰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개인의 인격권, 자유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게 된다. 이러한 우범자 첩보수집과 관련한 위헌 요소 외에도 경찰이 갖고 있는 훈령·예규에는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규정이 존재하는데, 중요피의자 종합공개수배는 수배대상자의 명예와 성명, 초상 등에 대한 인격적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추정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고, 수법원지의 작성의 경우도 광범위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점에서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위험이 높다. 우범자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여도 반드시 적법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이러한 예방적 정보수집활동이 근거규정을 갖고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헌법이 제시하는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Abstract
The exercise of police power can be exercised based on the law, and even police rights exercised by the Act have limitations based on the principles of rule of law, logic, and principle of proportion. The current police order, “Collecting the offender information” is an administrative rule based on the legal system, so it is impossible to set a rule on limiting the basic rights of individuals. Under the regulations on offenders, the collection or abolition of information, such as the procedure for selecting the right offender or an understanding of the trends of the right offender, limits a number of basic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It is the secret and freedom of privacy, the right to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However, such basic rights violations were carried out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s instructions without individual authorization clauses, which ran counter to the principle of keeping the basic rights restricted to law. Under the Act on the Enforcement of Police Officers ' Duties, the clauses on the collection of security information and the prevention of crimes can be laid down as the basis for the collection of information on criminals who are guilty, but the grounds for their arrest are weak. Given that the rules for gathering security information were established by referring to the functions of the police organization's information, security, and external affairs (the provisions for preventing crimes are not actually a fundamental part of the life security function in which the offender management is responsible).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