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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행정법연구2018.05 발행KCI 피인용 9

독일의 부정당업자제재제도에 대한 연구

A Study on Disqualification System in German Public Procurement Law

김대인(이화여자대학교)

53호, 77~102쪽

초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입찰참가업체들의 다양한 비위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 부정당업자제재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당업자제재에도 불구하고 입찰담합 등 다양한 비위행위의 억제효과는 크지 않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의 인용률이 매우 높아서 부정당업자제재의 실효성이 문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부정당업자제제도에 대한 비교법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이 글에서는 독일의 부정당업자제재제도를 살펴보았다. 독일의 부정당업자제재제도의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정당업자제재와 관련해서는 의무적 제재사유와 선택적 제재사유를 나누어서 규율하고 이에 따라 요건충족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와 비례원칙의 적용여부를 달리 하고 있다. 둘째, 사업자가 사실관계 해명, 손해배상, 인적 조치 등 준법을 위한 일정한 시정조치를 자율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제재를 면제하는 ‘자율시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셋째, 부정당업자제재의 효력은 실무상 해당 발주청에만 미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러한 실무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으며 확장적 효력을 미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넷째, 부정당업자제재의 요건충족여부 및 자율시정조치의 요건충족여부와 관련해서 판단여지 또는 재량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통한 제한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의 부정당업자제재제도는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제재사유의 경우 비례원칙에 좀 더 부합하게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의무적 제재사유와 선택적 제재사유를 나누어서 규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율시정제도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추어서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경우 등 적절한 범위에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해당 발주청에게만 제재사유의 효력이 미치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과징금부과 또는 감경여부의 판단에 관한 재량에 대해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Act on the Contracts in which the State is the Party’ provides disqualification system for strengthening anti-corruption of vendors. However, there are critics that disqualification system does not efficiently prevent corrupt practices, and furthermore disqualification itself is not effective due to high success-rate of preliminary injunction. To address these issues, it is necessary to conduct comparative legal research. This paper see the law and practice of disqualification system in German public procurement law. Main characteristics of disqualification in German public procurement law are as follows. First, disqualification is divided into mandatory and elective one, and application of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s different according to this two types. Second, self-cleaning (Selbstreinigung) system is implemented when the vendor clarifies the facts, indemnifies the damage, and takes disciplinary measure to personnel who committed illegal acts. Third, disqualification gives effect to each procuring agency, but enlarged effect of disqualification to other procuring agency is recommended. Fourth, procuring agency’s discretion (Beurteilungsspielraum or Ermessenspielraum) is recognized in application of disqualification or self-cleaning, and limited control by civil court is allowed. Disqualification system in Germany gives many implications to Korea. First, mandatory disqualification and elective disqualification should be divided to manage disqualification system more compatible with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Second, self-cleaning system should be introduced in limited scope considering compliance culture of Korea. Third, the effect of disqualification should be limited to each procuring agency in certain trivial circumstances. Fourth, monetary sanction instead of disqualification and mitigating the period of disqualification should be reasonably controled by the court.

발행기관:
행정법이론실무학회
DOI:
http://dx.doi.org/10.35979/ALJ.2018.05.53.77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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