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정증서 작성에서의 실무상 주요 쟁점- 유언내용의 ‘구수’와 증인적격을 중심으로 -
Testator’s Oral Statement of the Tenor of his Will & Eligibility for Witness in the Will to be Made by Notarial Document
장재형(인하대학교)
21권 2호, 305~332쪽
초록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있어서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은 유언자가 당시 유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식별능력이 있고 유언의 내용이나 유언경위로 보아 유언 자체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증인적격에 있어서는 민법 제1072조에 따라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은 물론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는 증인에서 배제된다. 증인은 공증인법 제29조상의 참여인이고, 동법 제33조에 따라 참여인의 선정은 촉탁인(또는 대리인)에게 맡기고(제1항), 미성년자, 시각장애인이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사람, 촉탁사항에 이해관계 있는 사람, 공증인의 친족,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 공증인의 보조자 등은 원칙적으로 참여인의 자격이 없다(제3항 본문). 그런데 시각장애인이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가 아닌 유언자가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면서, 증인으로 위 참여인결격자를 공증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임의적 참여인으로 청구한 경우, 예컨대 공증인의 친족 등을 증인으로 참여인을 청구한 경우 공증인법 제3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 참여인 결격사유가 배제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반대 견해도 있으나 공정증서유언의 증인을 공증인법상의 참여인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민법상의 증인 결격사유보다 더 엄한 증인 자격 즉 참여인 자격을 요구하는 것은 현행 법률과 제도상 합당하지 않고 이는 필요 이상으로 유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도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어 증인으로서 참여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이 경우 증서도 이에 맞추어 그 취지가 기재・작성되어야 한다.
Abstract
In order to make a will by a notarial document, the testator must orally state the tenor of his will before a notary witnessed by two witnesses and the notary must write down and read the oral statement and then the testator and each of the witness must affix their signature or names and seals to the writing after acknowledging it to be due and correct. The testator’s oral statement of the tenor of his will can be usually replaced in effect by the notary’s conformation of the tenor of his will practically. As the testator acknowledges it to be due and correct, he must be in condition of understanding & discriminating it’s meaning and at will. A person who is ineligible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Notary Law may not become a witness to the making of a notarial will. If, in case the client is a blind man or illiterate, a notary public prepares a deed, he shall have the presence of an attestor(participant). Thi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in case where the client required the presence of the attestor(participant).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