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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산업경제연구2018.06 발행KCI 피인용 13

푸드플랜 관점에서 본 서울시의 공공급식정책에 관한 분석

The Analysis of Policy for the Public Plate of Seoul from the Perspectives of Food Plan

윤병선(건국대학교); 송원규(건국대학교)

31권 3호, 1135~1159쪽

초록

최근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는 푸드플랜(Food Plan, 먹거리 종합계획)을 만드는 작업이 진행하고 있다. 푸드플랜은 먹거리의 문제를 생산에서 유통, 가공, 소비, 그리고 재활용 및 폐기를 순환적, 통합으로 파악한다는 것이 그 출발점이고, 한국 사회의 먹거리문제는 거대 농기업이 현대의 먹거리체계의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발생했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현대의 기업이 주도하는 먹거리체계는 생산에서 유통, 가공, 소비를 분절적 형태로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생산의 주체인 농민과 소비의 주체인 지역민과 국민들이 주도권을 상실했다. 더 큰 문제는 먹거리가 단순한 상품으로 취급되면서 먹거리와 관련한 농민과 지역민, 국민이 대상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고민이 푸드플랜에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서울시의 푸드플랜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공적 조달체계의 특징을 다른 나라 도시의 푸드플랜과 비교함으로써 서울시 푸드플랜이 안정적으로 시행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한다. 서울시의 푸드플랜에 중요한 요소인 공적 조달체계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첫째, 공공급식과는 별개의 영역으로 진행되고 있는 학교급식을 통합함으로써 자치구 공공급식센터의 역할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산지의 중소 가족농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는 취지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산지 생산자의 조직화가 밀도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자치구 공공급식센터의 역할에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과 결합된다면 서울시민들은 보다 용이하게 먹거리 기본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Recently, several cities are getting started to develop food plans in Korea. Food plans start with an understanding the agri-food system as a cycle of production, distribution, processing, consumption and disposal. The agri-food crisis of Korean society is originated from the global food system which is dominated by giant agri-food corporations. The corporate driven global food systems are fragmented to each stage of production, distribution, processing, and consumption. In the process, corporations took farmers’ rights on production and citizens’ right on consumption at the same time. To make matters worse, farmers, local residents, and the national people are objectified as food has been treated as just goods. Thus, food plans have the consideration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paper intends to compare the public procurement systems of urban food plans in foreign cities to those of Seoul and suggest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food plans in the following aspects, such as goals, locality, governance and institutional tools. There are many challenges to get public procurement system stabilized, which is a core of Seoul’s food plan. First, the public plate provisioning centers of the Autonomous Districts should be empowered by integrating public plate and school meal food provisioning. Second, organizing smallholder farmers in the rural area should be prioritized to achieve the goal of benefiting smallholders and family farms. Third, Seoul citizens could secure the right to food easily when the public plate centers of Autonomous Districts join the role of food support project on low-income families together.

발행기관:
한국산업경제학회
DOI:
http://dx.doi.org/10.22558/jieb.2018.06.31.3.1135
분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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