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와 한국의 사무관리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Une Étude sur la Gestion d'Affaires en France et en Corée
정다영(영남대학교)
18권 2호, 539~580쪽
초록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민법에서 사무관리를 인정한 예는 많지 않다. 관리자와 본인 또는 그 전신(前身)으로 추정되는 자와의 사이에 해당 사안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정한 계약관계가 있거나, 관리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권한 내지 권리가 있거나 부여된 경우로서, 관리자가 직업 또는 영업에 의하여 타인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무관리가 일반적으로 다양하게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프랑스 민법에서는 사무관리의 성립을 보다 쉽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와 프랑스 민법의 규정 및 판례를 비교함으로써 그 원인을 탐구하여 보고자 한다. 우선 사무관리의 이념적 기초를 살펴보면 우리 민법에서는 상호부조와 연대를 근거로 한 이타성, 본인의 이익 및 의사에의 적합성을 강조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사무관리의 이타적 개입을 그 특성으로서 언급하고 있으나, 판례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화나 위험의 적절한 배분과 관련하여 관리자와 본인 뿐 아니라, 제3자의 이익을 조화롭게 고려하는 데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사무관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관리행위의 유익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형식적 측면을 살펴보면, 사무관리를 규정하는 방식 또한 차이가 있다. 우리 민법에서는 ‘관리자의 의무’와 ‘관리자의 청구권’ 등 관리자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프랑스 민법에서는 ‘관리자의 의무’와 ‘본인의 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자의 권리를 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내용적 측면에서도 특히 거래상대방인 제3자에의 보호와 관련하여 차이가 있다. 프랑스 민법에서는 사무관리가 인정되면 본인은 관리자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 체결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하며, 사무관리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본인의 추인은 위임의 효력을 갖는 반면, 우리 민법에서는 추인의 효력이 관리자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에 의해 발생된 외부관계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본인은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이나 채무의 인수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이는 관리자와 본인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외에 별도로 거래상대방인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의 문제인바, 프랑스 민법은 거래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프랑스와 우리나라에서 사무관리법제에 대해 비교법적 검토를 함으로써, 사무관리의 본질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 사무관리의 성립을 보다 폭넓게 인정할 것인지 및 관리자와 제3자의 권리를 어디까지 세심하게 조정할 것이며 이에 따른 거래의 안전은 어떠한 범위에서 보호할 것인지 등의 논점에 대하여 재고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Abstract
Le législateur en France s’est conformé à «moderniser les règles applicables à la gestion d’affaires et au paiement de l’indu et consacrer la notion d’enrichissement sans cause» par l’ordonnance no 2016-131 du 10 février 2016 «portant réforme du droit des contrats, du régime général et de la preuve des obligations». Le but de cette étude est de comparer et d’analyser la gestion d’affaires dans le Code civil Français révisé en 2016 et le Code civil Coréen. Il n’y a pas beaucoup de cas où la gestion d’affaires a été reconnue dans le Code civil Coréen. Cependant, Code civil Français semble reconnaître plus facilement la gestion d’affaires. Dans cet article, J’ai comparé les dispositions et les jugements de chaque pays pour voir la différence entre les Codes civils Coréen et Français. Tout d’abord, considérant la base idéologique de la gestion d’affaires, le Code civil Coréen met l’accent sur la générosité et l’entraide. Mais en France, la Cour souligne la charge du risque et intérêt. Les jurisconsultes français affirment que Code civil Français ajuste prudemment les intérêts des parties liées afin que les gestionnaires ne voient pas de pertes ou de profits à la suite de la gestion d’affaires. Ensuite, il y a aussi des différences dans la façon dont la gestion d’affaires est prescrite. Le Code civil Français stipule plus largement les droits des gérants. Enfin, Code civil Français protège plus fidèlement le tiers. Cela semble être une attitude qui met l'accent sur la sécurité des transactions. Nous devrions reconsidérer à quoi ressemblera la gestion d’affaires, et avec quelle prudence nous coordonnerons les droits des gérants et des tiers. L’examen juridique comparatif de la gestion d’affaires en France et en Corée rendra la gestion d’Affaires en Corée plus utile.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