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행정명령의 구조와 효력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Structure and Effects of Presidential Executive Orders of the United States
윤강욱(법제처)
54호, 45~66쪽
초록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정책을 담은 법률이 제정되도록 의회와 협의할 수도 있고, 각 부 또는 독립행정기구로 하여금 연방 하위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게 할 수도 있다. 또한, 대통령은 행정부에 대한 지시사항을 조문형태로 명령함으로써 자신의 정책을 실현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조문형태의 문서를 행정명령(executive orders)이라 한다. 대통령 행정명령은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법적 효력을 가진다. 다만, 법률 규정에 해당 행정명령에 대한 위임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연혁이나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하여 묵시적 위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다. 행정명령은 발령한 대통령의 임기 중에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며 개정 또는 폐지하기 전까지는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신임 대통령의 임기 초기에 전임자의 행정명령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의회에서 제정되는 법률 또는 연방행정절차법의 규율을 받는 연방하위법령과 달리 행정명령은 비교적 간이하게 제정, 개정 또는 폐지될 수 있다. 행정명령은 특히 선거공약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2017년 1월에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의료보험 체계 개편 등 국내정책 뿐만 아니라 밀입국 및 이민 문제, 북한 제재 등 국제관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에는 행정명령과 유사한 성질을 가진 법규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제정할 수 있으며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대통령 행정명령과는 차이가 있다.
Abstract
A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has some tools to realize his agenda which he proposed during an election campaign. He can ask the Congress to make statutes or order federal departments or agencies to make regulations. He can also give the executive branch an instruction to implement his policies through a presidential executive order. Executive orders have a legal effect when they are based on statutes which the Congress passed. Some statutes are cited in the preamble of an executive order when the Congress provides a president the authorization to make a rule or a regulation. When it is not clear that the congress gives an authorization, it is argued that there is an implicit authorization. In Youngstown Sheet case, the U.S. Supreme Court found that the more authority the Congress gave to a President, the stronger the President’s rulemaking power became. Although executive orders are made for various purposes, the foreign relation and national security are the field in which executive order is widely used. The U.S. President, Donald Trump had made executive orders to secure border between the U.S and Mexico or to impose economic sanctions on North Korea. In Korea there is no equivalent instrument for executive orders. presidential decree has a legal effect only when a statute delegate an authority to the presidential decree. An Emergency Order can be issues in the case of a national crisis and it should be approved by the Congress.
- 발행기관: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