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법령에서 관세법상 ‘수입’ 개념의 적용 기준
Criteria to apply the concept of ‘import’ under the Customs Act
한생일(대검찰청)
67권 6호, 514~552쪽
초록
법령상 용어를 해석할 때, 해당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구체적인 적용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수입’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수입이란 상품이나 기술 따위를 다른 나라로부터 국내 즉, 나라의 안으로 사들이는 것을 뜻하는 바, 개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보세구역으로의 반입을 수입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품 등을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영토 내로 반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수입’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반입 장소가 보세판매장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관세법은 수입·수출 관련 기본법이고, 관세법 제1조에서 밝힌 바와 같이 관세 부과·징수 및 수출입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궁극적으로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개별법령에서 수입에 관하여 정의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관세법상의 수입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세법상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특히 국민보건상 위해방지, 국민건강 및 환경상 위해방지, 국민보건향상 등 독자적인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법상의 ‘수입’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ㆍ목적, 해당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입’의 개념을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관세법에서 보세구역 내의 유통을 수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일시 보관 또는 검사하거나 다시 외국으로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판매하는 장소 등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를 유보할 필요가 있어 보세구역으로 정하여 관리하려는 관세행정상의 이유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입법 취지나 입법 목적이 다른 개별 법률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관세법상 수입 개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물품 등을 ‘보세구역 경유’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개정하여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행위도 ‘수입’ 개념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등 보세구역 반입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당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법령을 개정할 때는 단순히 ‘수입’을 ‘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개정하거나 약사법과 같이 광범위하게 ‘공해를 통하여 반입’ 등 보다 포괄적인 규정을 두어 처벌공백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Abstract
If you look at the dictionary definition of import, import means buying goods or technologies from other countries into the country. Therefore, it should be regarded that goods, unless special circumstances exist, such as explicitly excluding imports from certain laws into the bonded area, are included in the scope of imports in principle. The Customs Act is the basic law concerning imports and exports, and is designe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and ultimately protect the domestic industry. It would be okay to apply the concept of import under the Customs Act as it is unless defined in the certain statutes. However, it would not be appropriate to use the concept of ‘import’ under the Customs Act if it does not meet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is Act, especially if it has its own purpose, such as prevention of public health, environmental risk prevention. In this case, the concept of ‘import’ should be interpreted comprehensively by considering the overall framework and purpose of the Act, the form and content of the provisions of the clause, and the related statutes. The reason why the Customs Act excludes distribution within the bonded area from the scope of import is because of the purpose of temporarily storing or inspecting items intended to be customs clearance. This is only due to the reason for the tariff administration to designate and manage the bonded area. Therefore, if the purpose of legislation is applied in a uniform manner without due consideration to other individual laws, it will be criticized as unreasonable legal use and interpretation. Therefore, although the act, ‘passing through the bonded area’ does not fall under the import concept under the Customs Act, it may be necessary to punish it. The act of bringing into the bonded area should also be explicitly included in the concept of ‘import’. When revising the Act, it would be desirable to prevent a penalty disclosure simply by having more comprehensive regulations, such as ‘import(including bonded area)’ or ‘invasion through international waters’ such as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