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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일감법학2019.02 발행KCI 피인용 5

집회의 소음 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gulation of Noise in the Assembly

이희훈(선문대학교)

42호, 223~254쪽

초록

먼저 우리나라는 향후에 집시법 시행령 제14조의 별표 2의 규정에서 집회 소음에 대한허용 기준의 규정을 미국과 일본의 경우처럼 집회 소음을 방출하고 있는 해당 소리 증폭기가 위치한 ‘집회 소음원’을 기준으로 해당 집회 소음을 측정하는 것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우리나라는 향후에 집시법 시행령 제14조의 별표 2의 규정에서 집회 소음에대한 허용 기준의 규정 내용에서 ‘주거지역, 학교, 공공도서관’의 인근 지역과는 별도로 ‘종합병원’의 인근 지역에서의 집시법상 집회 소음 허용 기준을 주간에는 60dB로, 야간에는55dB로 각각 현행 보다 5dB씩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향후에 집시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및 별표 2의 제3호 규정에서 평균 10분 동안의 평균적 대상 소음도를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현행 규정을 그대로 두되, 독일과 일본의 경우처럼 이에 대한 예외적 규정으로 해당 집회 장소에서 집회자들이 매우 크게 집회 소음을 방출하는 경우에 경찰은 해당 집회 소음의 유지명령과 중지명령 및 확성기 등의 보관 조치와 형사처벌을 순차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로 신설하는 것이바람직하다. 끝으로 우리나라는 향후에 집시법 시행령 제14조의 별표 2의 규정에서 프랑스의 경우처럼 집회 장소별로 해당 집회 소음의 허용 기준을 규제 내지 제한하는 것 없이, 각 해당 집회장소에서의 집회 소음이 해당 집회 장소에서의 배경 소음도와 차이 값을 주간과 야간에 각각 예를 들어, 5dB과 3dB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해당 집회 소음을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bstract

First of all, it is desirable for the nation to add in the future the provisions of Article 14 Second Schedule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llections Act to measure assembly noise based on the ‘collection noise source’ in which the sound amplifier is located, as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Next, it is desirable for Korea to lower the standards for assembly noise by 5 dB by 60dB during the day and 55dB at night, respectively, in the provisions of Article 1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llections Act in the future, separate from the provisions of the criteria for permitting assembly noise in the areas near ‘residential, school, public library’ in the future. And, in the future, the Korean government shall leave the current regulations in principle to measure the average target noise level for 10 minutes under Article 14 paragraph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llections Act and Article 2 paragraph 3 of the Second Schedule,but in the case of Germany and Japan, the police shall establish additional criminal procedures, such as order to maintain the noise of assembly, order to suspend it, and confirm it. Finally, it is desirable for the nation to regulate such assembly noise in the future so that the background noise and difference values at each relevant meeting place do not exceed 5 dB and 3 dB, respectively, during the day and at night, without regulating or restricting the acceptance criteria for the assembly noise at each meeting place, as in the case of France.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35148/ilsilr.2019..42.223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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