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의 갱신 및 해지 규제의 개선 검토
A Review on the Revision of Termination and Renewal of Franchise Agreement
김진봉(아모레퍼시픽)
6권 1호, 109~142쪽
초록
가맹사업거래는 가맹본부가 가진 영업 노하우와 명성을 공유하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과 판매망 등을 제공하여 함께 가맹사업을 발전시켜나가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대리점거래를 비롯한 다른 유통방식과 달리 상호 ‘갑을관계’에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Win-Win’하는 형태의 상호 의존적 유통이라는 특성이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가맹사업거래는 주로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가맹사업의 본질상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소비자(국민)’으로 이뤄지는 흐름에서 보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균형 있는 관계의 형성을 고려해야 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가맹사업에서 어느 일방에게만 유리하게 가맹사업법을 만들어 나간다면, 가맹사업의 균형이 깨져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가맹사업거래의 본질에 맞게 서로 의존적인 동반자적 관계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 양 당사자를 대립적이고 적대적인 관계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가맹사업법 제13조의 가맹계약 갱신 조항은 복잡한 구조를 단순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고, 가맹점사업자의 보호 취지와 다른 구조를 갖고 있어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구권을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갱신보장의무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맹계약 갱신기간의 연장 또는 폐지는 그 장단점을 고려하여, 기간, 적용 대상 그리고 영업지역 등 연관된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해지조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활성화되지 않은 러닝 로열티의 도입을 통해 상호 발전적인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를 하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해서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해지 사유를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에게도 해지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임의해지권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쪽 당사자에게만 치우치지 않는 가맹사업거래의 균형 있는 발전은 장기적으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그리고 소비자인 국민에게 모두 이롭다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한다.
Abstract
Franchise is a way to develop franchise business together by franchiser and franchisee. Franchise is characterized by the distribution of mutual win-win, unlike other distribution methods including agency transactions. In Korea, franchise have been discussed in recent years to strengthen protection for franchisee. Franchise is structured as ‘Franchiser-Franchisee- Consumer(the People)’. If you protect only franchisee excessively, the franchise business is broken and the franchise business can not develop properly. Therefore, it should be based on the dependent partnership with each other in accordance with the nature of franchise, not as a hostile relationship. The renewal clause of the franchise agreement of Article 13 of the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needs to change complicated things simply. And the right to renew the franchise agreement, which has a different structure from the protection purpose of the franchise, needs to be changed to the obligation of franchiser to renew the franchise agreement. In case of termination clause, it is necessary to add to the act of franchisee that hinder trust for the introduction of running royalty as a reason for termination. It is necessary to add the right to terminate for franchisee and to review the introduction of arbitrary termination right.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balanced development of franchise is beneficial to franchiser, franchisee and consumer(the People) in the long term.
- 발행기관:
- 한국유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