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디자인보호규정상의 수리조항(Repair Clause) 고찰 및 우리 디자인보호법으로 도입가능성 검토
A study on the Applicability of Design Protect Act for Repair Clause and the Repair Clause of EU Design Protect Act
변영석(특허청); 박재원(특허청)
13권 2호, 1~20쪽
초록
디자인권자는 정하여진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안에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하지만 자동차 등 복합물품의 부품에 대해서는 사실상 물품의 독점, 시장의 독점으로 나타나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정한 물품의 경우에는 시장가격의 안정, 소비자 보호 등의 이유로 권리자의 독점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최초 외형을 복원하기 위한 수리목적으로 대체부품을 사용하는 것은 비록 디자인권이 등록되어 있더라도 그 권리자가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최근 유럽공동체법원이 공동체 디자인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소위 ‘수리조항’과 관련하여 판결을 하였는데, 자동차 대체부품 관련하여 적용기준을 판결에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검토할 가치가 있다. 자동차 휠림이 수리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판결에서 유럽공동체법원은 수리조항의 적용범위를 넓게 해석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자동차 대체부품의 디자인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디자인권을 제한하자는 주장이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수리조항이 이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의미가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도 있어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리조항을 도입하려면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단축처럼 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리조항의 도입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구조의 특수성, 부품시장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owner of a design right is able to monopoly the right for exploiting in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registered design given by the law. However, someone argues that the right of exclusive exploitation on the industrial design right should be restrained in case of the complex product such as a piece of vehicle which has special feature like the monopolization de facto or the monopoly of market. This means that the holder could not claim the infringement on his industrial design against the other when he uses a piece of replacement for the purpose of the repair so as to restore its original appearance. Recently, the CJEU(Court of Justice of European Union) made a decision related to so-called ‘repair clause’ prescribed in EU design regulation. It is worth reviewing the ruling in that the Court had presented the criteria of application on the piece of replacement for vehicle. In particular, the study on whether introduction of ‘repair clause’ will be an alternative or not in our country will be an opportune review in considering that the bills for restricting the industrial design right on replacement parts for vehicle had been proposed at the National Assembly. The legislative work to amend the Industrial Design Protection Act will be necessary to introduce the repair clause. In fact, the necessity of the repair clause in our country should be decided in consideration of the special nature of industrial structure and the present situation on the market of spare parts in the automobile industry.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 분류:
- 지적재산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