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표현의 수행성과 그것에 대한 저항 : 표현을 통하여 무언가를 행하는 법
Performativity of Hate Speech and Resistance to It : How to do things with speech
권경휘(영산대학교)
63호, 151~188쪽
초록
최근 우리학계에서는 혐오표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주된 논점은 혐오표현의 규제의 타당성 여부이다. 이 글에서는 혐오표현의 문제를 언어철학, 법경제학, 사회심리학 등의 성과를 힘에 빌려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제1장에서는 혐오표현의 의미를 밝혀보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용어의 의미를 설명하는 방식에 관한 일반적인 차원에서의 고찰을 바탕으로 혐오표현의 의미를 설명해보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혐오표현의 수행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옥스퍼드 일상언어학파의 학자 오스틴(J. L. Austin)의 고찰을 혐오표현에 적용하여 혐오표현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혐오표현 자체는 발화행위와 그것을 통해 화자가 수행하는 발화수반행위로 구성된다. 그러나 혐오표현이 가져오는 효과, 즉 상대방을 상처주고 모욕하는 결과는 혐오표현 자체가 아니고 그것의 발화효과일 뿐이다. 따라서 혐오표현은 그 결과를 완전하게 결정하지는 못한다. 끝으로 제3장에서는 혐오표현의 규제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혐오표현의 수행성에 관한 이러한 고찰은 혐오표현을 극복할 가능성을 제시해준다. 즉, 국가는 혐오표현에 대항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혐오표현을 전유하고, 전유하고, 재맥락화하여 혐오표현과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결과 사이를 단절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국가는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자들에게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하는 것이다.
Abstract
Recently, there has been an active discussion on hate speech in our society. The main issue is whether or not the regulation of hate speech is valid. This article will discuss hate speech on the basis of the achievements of linguistic philosophy, law and economics, and social psychology. In Chapter 1, this study will attempt to clarify the meaning of hate speech on the basis of general consideration regarding the way to explain meanings of words. In Chapter 2, this study will look at what hate speech looks like, its types, and its effects. It will analyze them by applying the consideration of J. L. Austin to it. Finally, Chapter 3 will deal with the issue of regulating hate speech. The performativity of hate speech suggests the possibility of overcoming hate speech. The state should help those who want to resist hate speech to appropriate, reverse, and recontextualize it so as to break the gap between it hate speech and loosely linked consequences.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