再公化(재국영화･재공영화)에 관한 공법적 연구 —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
Eine öffentlich-rechtliche Studie über Die Rekommunalisierung — besonders im Hinblick auf die Diskussion in Deutschland —
황선훈(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60호, 191~220쪽
초록
再公化는 공공임무의 수행 또는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私化되었던 영역을 다시 공공주체에게 환수하는 것을 말한다. 再公化의 유형에는 조직 再公化, 임무 再公化, 재산 再公化, 혼합 再公化형식으로 구분할 수 있고, 주체에 따라 국가에 의한 재국영화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재공영화로 분류할 수 있다. 요컨대 再公化는 경향의 문제로서 즉, 私化된 영역에서 再公化되는 변화과정을 포괄한다. 이러한 再公化의 양태는 ① 경쟁자 또는 독점자로서의 공공주체를 통한 임무의 재수행, ② 임무의 수행을 위한 경쟁자 또는 독점자로서 자기회사의 설립, ③ 운영서비스의 재이전, ④ 자본회사에서 공법적 조직형식으로의 전환, ⑤ 공사혼합 기업의 회사지분 증가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再公化는 보장국가의 반대운동인가와 관련하여 국가는 보충책임에 의해 사적 주체를 통한 공공임무의 수행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고 기대하는 성과를 얻을 수 없을 때, 이를 보완하는 사후 통제의 제도를 전개시킬 필요가 있다. 보장국가에서 국가는 어떤 私化된 공공임무에 관한 책임이 보장책임, 보충책임에서 다시 이행책임으로 전환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판단할 의무가 있다. 보장국가에서 국가는 공공임무가 어떤 방식을 통하여 수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공공주체를 포함한 어떤 주체 또는 어떤 조합에 의해 수행될 때 가장 효과적인지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적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결정해야 한다. 국가는 선택의 자유를 통해 私化를 결정하더라도 완전히 그 책임으로부터 도피할 수 없다. 그 결과 私化된 공공임무의 수행과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최종책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여전히 남아있다. 따라서 보장국가에서도 보장책임의 실현을 위한 적절한 규제체제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잠재적 보충책임을 지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再公化를 선택하는 것은 가능하다. 독일의 기본법, 지방자치법, 공공조달법, 에너지경제법은 再公化에 관하여 명시적･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법률우위 차원에서의 규범적 틀과 再公化를 기존의 법제도 하에서 진행하는 경우 법규정의 해석을 통하여 그 한계를 설정할 수 있다. 공공주체는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에 구속되기 때문에 再公化의 과정도 법적으로 자유로운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再公化는 법률우위 차원에서 헌법에 합치되고 관련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독일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재공영화를 위하여 기존의 사업자와 계약 만료 이후 자기기업에게 에너지사업권을 이양하는 경우에도 에너지경제법에 따라 공개입찰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불공정금지의 원칙과 투명성 요청을 준수해야 한다.
Abstract
In der vorliegenden Arbeit geht es um die öffentlich-rechtliche Studie über Die Rekommunalisierung in Deutschland. Die Rekommunalisierung bedeutet die vollstandige oder partielle Reintegration ehemals vollstandig oder partiell privatisierter Aufgaben in das unmittelbare Gestaltungsregime kommunaler Gebietskoperschaften. Rekommunalisierung hat eine Diskussion über zentrale Fragen des Verwaltungs, aber auch des Öffentlichen Wirtschaftsrechts angestoßen. Diese Gegenbewegung zur Privatisierungswelle begegnet allerdings auch deutlicher Zurückhaltung. Die nähere dogmatische Aufbereitung der Rekommunalisierung könnte – ähnlich wie bei der Privatisierung – typisierend ansetzen und eine Art „Rekommunalisierungstypologie“ entwerfen. Insgesamt lassen sich mindestens vier Rekommunalisierungstypen unterscheiden: Vermögensrekommunalisierung, Organisationsrekommunalisierung, Aufgabenrekommunalisierung, Hybride Rekommunalisierungsformen. Das Phänomen der Rekommunalisierung ist wie folget: Wiederaufgreifen von Aufgaben durch einen Verwaltungsträger (als Konkurrent oder Monopolist), Neugründung von Eigengesellschaften zum Aufgreifen von Aufgaben (als Konkurrent oder Monopolist), Rückübertragung operativer Dienstleistungen, Überführung von Kapitalgesellschaften in öffentlich-rechtliche Organisationsformen, Erhöhung des Gesellschaftsanteils an gemischtwirtschaftlichen Unternehmen. Die Rekommunalisierung ist kein Gegenwelle des Gewährleistungsstaat, sondern eine wechselseitige Beziehung. Die Öffentliche Hand hat die Auffangverantwortung letztendlich für öffentliche Aufgaben. Rechtsgrundlage für die Rekommunalisierung ist das Grundgesetz, EU-recht, Kommunalrecht, Vergaberecht(GWB) und EnWG. Im Verfahren KZR 65/12 und KZR 66/12 müssen Gemeinden den Konzessionär für ihr Stromnetz in einem diskriminierungsfreien und transparenten Verfahren auswählen. Das gilt auch im Fall der Übertragung an einen Eigenbetrieb.
- 발행기관: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