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회계에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수용 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Adoption in Telecom Accounting
강병민(경희대학교); 정형록(경희대학교)
18권 1호, 107~136쪽
초록
제반 통신정책상 요금, 접속료 등 대가산정에 유용한 서비스별 원가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통신회계는 회계분리와 원가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재무회계는 회계분리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통신회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재무회계기준의 수용방향과 이에 따른 수용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최근 도입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와 제1116호의 사례에 적용하여 분석하는 데 있다. 이 기준들은 현행 회계분리기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통신회계에 다양하고 새로운 이슈들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통신회계는 그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한 재무회계를 최대한 수용하되, 회계선택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원가정보에 대한 신뢰성 유지 및 사업자 간 비교성 제고와 함께 추가적인 비용발생과 사업자의 기회주의적인 회계선택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또한, 원가항목 구분, 회계분리, 원가산정 등의 이슈도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수용원칙 하에서 K-IFRS 제1115호와 제1116호를 각각 적용한 가상의 결합판매와 리스계약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양자 모두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1115호는 결합판매 실제에 부합하기 때문에, 제1116호의 경우는 통신사업 특성상 리스의 다양한 유형과 수많은 계약 건수로 인하여 재무회계와의 괴리에 대한 추가적 비용 등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수용방안으로 계약자산과 사용권자산은 실제 재원투입이 없는 항목으로 원가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계약부채와 리스부채는 실제 재원 조달이 없는 항목으로 투자보수율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별도 구분해야 한다. 회계분리 과정에서 계약자산은 해당 서비스에 직접 할당하는 반면,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분류해야 한다. 원가산정에서 사업비용에 해당하는 지급리스료의 대용치로서 사용권자산 감가상각비와 리스부채 이자비용의 합계액을 이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현행 회계분리기준의 개선사항들(영업권 포함)도 제시하였다. 기존 연구와 비교하여, K-IFRS 제1116호를 포함한 재무회계기준을 수용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방안까지도 제시한 점에서 본 연구는 차별적이다. 또한, 회계분리기준의 구체적인 개선사항들은 직접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도 크다.
Abstract
Telecom Accounting(TA), which is to provide service-specific cost data useful for regulatory pricing, is mainly composed of accounting separation and cost calculation. Financial Accounting(FA) is a starting point of the separation. This study is to reason out basic criteria and specific ways in adopting FA standards to TA. Those are then applied to the cases of K-IFRS 1115 and 1116, which provide new and various TA issue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A has to adopt FA standards to the maximum range not to impair the TA’s purpose, but has to minimize accounting choices. This basic direction is expected to restrain additional expenses and common carriers’ opportunistic accounting-choice behaviors as well as to improve the comparability of TA information. Various issues in introducing FA standards are also to be examined, such as classifications of cost items, accounting separation, cost calculation and so on. Under these rules, K-IFRS 1115 and 1116 accounting for bundling sales and lease contract is analyzed as follows: First, it is desirable to adopt both standards, because K-IFRS 1115 well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bundling and the adoption of the past lease accounting standard incurs a lot of accounting and auditing costs. Concerning adopting ways, contract assets and right-of-use assets are to be recorded as separate items, since those should be excluded from service-related costing. Contract and lease liabilities must also be separated, since those are not related to compensation rate on operating assets. In accounting separation, the contract assets may be directly assigned to the related service, while the right-of-use assets are allocated based on the underlying assets. The sum of depreciation costs for right-of-use and interest expenses for lease liabilities may be used as a proxy for lease payments. This study finally suggests some improvements on the current Accounting Separation Standards(ASS). This research is distinguished from the existing literature in that this study specifies adopting ways of FA standards including K-IFRS 1116. It also has policy implications, because the improvements suggested may be directly adopted by the ASS.
- 발행기관:
- (사)한국정부회계학회
- 분류:
- 재무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