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목적으로 유명상표를 모방하여 출원한 상표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7후752 등록무효（상）을 중심으로 -
Study on trademark applied to imitate well-known trademark for unfair purpose - Case study 2017hu752 -
김동욱(특허청)
10권 2호, 7~57쪽
초록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상표와 동일 • 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상표’에 관한 규정（이하， ‘부정한 목적의 사용’이라 함）은 1997년 개정상표법에서 도입된 이후，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행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되어 있다. 기존 판례에서는 ‘부정한 목적의 사용’에 대한 판단 요건으로서 모방대상상표의 인지도，창작의 정도，동일 • 유사의 정도，경제적 견련성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이들은 부정한 목적의 판단 요건들 중 어느 것도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할 결정적 근거가 되지 않고，판단 요건들 중 어느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이 결여되더라도 다른 사정에 의해 부정한 목적의 사용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기도 하였다. 한편，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 규정은 모방상표에 관한 다른 규정들보다 주지도，지역적 기준，지정상품의 범위 등을 넓게 보고 있는데，이는 모방상표에 관한 다른 규정들과 달리 본호의 규정은 ‘부정한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부정한 목적의 사용을 판단함에 있어， 어떤 사항이 결정적인 것이었는지를 2017후752 판결을 중심으로 기존 판결들과 비교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 사건 판결과 기존 판례에서는 부정한 목적의 사용에 대한 요건에 따라 판단하고 있지만，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출원된 시점에서의 모방대상상표를 ‘알면서 출원했는지 여부’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사료되나，이 사건 판결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판결에서는 부정한 목적의 사용의 판단 요건들은 본 논문에서 주장하는 결정적 판단 근거를 뒷받침하거나 부수적 또는 보조적 기능으로서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에 머물러 있어，실제 ‘부정한 목적의 사용’에 대한 출원인의 진의가 어떤 사정에 의해 판단되었는지 법원에서 보다 명확하게 설시해 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는 상표법의 속지주의 대원칙의 예외 조항인바，법원에서 ‘부정한 목적’의 진의를 어떤 사정으로 판단했음을 보다 명확히 밝히는 것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의 입법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A rule regarding to ‘A trademark applied to be identical or similar to a trademark of others for unfair purpose (hereafter *the usage for unfair purpose*) is provided on the Trademark Act Article 34-1-13 currently, since its introduction under the revised Trademark Act in 1997 and several revised. In preexistence judicial precedents, the court has suggested some requirements, - a recognition level of imitation target trademark, a degree of creativity, an identical or similar level between trademarks, an economical connection, etc. to decide about “the usage for unfair purpose" , but any of the factors was not a conclusive factor to decide for the usage of unfair purpose. The court has decided “the unfair purpose" by another factor, despite one or more lacks of the requirements. Meanwhile, Article 34-1-13 has a wider perspective compared with another rules of an imitation trademark about a famous level, a territorial range and a field of product etc. It seems why the most conclusive factor is subjective one - the unfair purpose - that has decisive effect on this rule. Therefore, this paper is focused on what the conclusive factor is to make for "the unfair purpose" through the 2007hu752 case and a comparison study with the preexistence cases. All of courts decided under the requirements for the unfair purpose, but they did not clarify what the most conclusive factor is. I think the most conclusive factor is whether he/she is aware an imitation target trademark at the time of the trademark application. Almost all cases used the requirements only to confirm as supporting or supplementary means. The court must to clarify what the real intention make to decide for the unfair purpose. Because, Article 34-1-13 of the trademark act is an exception to the great principle of the territorial privilege for jurisdiction in the Trademark Act, I think that the court have to represent clearly the real intention to make the unfair purpose. What the court clearly states the real intention of “the unfair purpose" is corresponded to the legislative intent of Article 34-1-13.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