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시대의 공공조달법제에 대한 고찰
A Study on Public Procurement Law in Response to COVID-19
김대인(이화여자대학교)
49권 3호, 295~323쪽
초록
전례가 없는 코로나 사태에 직면하여 마스크, 진단키트, 음압설비, 의료진보호장비 등 보건의료장비의 신속한 수급이 전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는 감염병예방과 대처에 있어서 공공조달법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공공조달법제는 코로나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공공조달법제의 내용 중 코로나 사태와 관련되는 내용들로는 수의계약, 단가계약, 계약금액조정제도, 중소기업R&D 등을 들 수 있으며, 부처별로 보면 조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연관성을 갖는다.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20년 4월 1일 코로나19 위기와 관련한 긴급상황에서의 공공조달 프레임워크의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한편, 코로나19 위기극복에서도 연구개발 및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하였다. 영국정부도 네 차례에 걸쳐 코로나사태에 대응한 공공조달정책에 관한 조달정책문서(Procurement Policy Note)를 발표하였다. EU와 영국은 잘 갖추어진 공공조달법제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보건의료장비의 신속한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공공조달법제는 해외국가들에게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1) 보건의료분야의 R&D를 촉진하고 이를 공공조달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2) 중앙조달기관의 적극적인 역할과 효율적인 전자조달시스템의 운영이 중요하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반면에 우리나라가 EU와 영국을 통해 배울 점도 존재하는데 1) 코로나사태 이후에 수의계약사유의 확대에만 의존하는 것은 투명성 약화라는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투명성과 최적가치를 확보하는 공공조달법제의 운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 2) 첨단 보건의료산업분야의 발전을 위한 R&D 지원제도가 지속적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Abstract
In response to COVID-19 pandemic, fast delivery of health & medical equipments like mask, test-kit, negative pressure isolator, and protective equipment for medical staff are emphasized. This shows the importance of public procurement law in preventing and challenging epidemic diseases. Public procurement law can also contribute to give assistance to enterprises which are struggling in this emergency situation. Korean public procurement law issues which are related with COVID-19 are direct contracting, unit-price contract, modification of contract price, Small & Medium Sized Enterprises (SMEs) R&D assistance program. Various government agencies such as Public Procurement Service, Ministry of Drug and Safety,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d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In April 1, 2020, European Commission issued a ‘Guidance from the European Commission on Using the Public Procurement Framework in the Emergency Situation related to the COVID-19 Crisis’ and published report on The Role of Research and Innovation in Support of Europe’s Recovery from the COVID-19 Crisis. UK Cabinet Office published Procurement Policy Note for 4 times to respond to COVID-19 Crisis. Although EU and UK entails well-organized public procurement law system, they are struggling in fast delivery of health & medical equipments. In this context, Korean experience gives lessons to other countries in following points: 1) facilitating R&D in health and medical sector and its linkage with public procurement system is important, 2) active role of central procurement agency and efficient operation of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is crucial. However, EU and UK’s experience also shows lessons to Korea in following points: 1) Korea should not solely depend upon the direct contracting, and take transparency and value for money more seriously in the future, 2) Korea should focus more on R&D support to high profile health and medical industry.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