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러시아 및 중동의 법률전(Lawfare) 실행
Examining Actual Implementations of Lawfare — The United States, China, Russia and the Middle East —
김상걸(단국대학교)
32권 1호, 167~210쪽
초록
제2차 세계대전 후 유엔헌장 상 포괄적 무력사용 금지 원칙의 확립과 국제인도법, 국제인권법, 국제형사법의 발전을 통한 전쟁 및 무력사용 그리고 인권 관련 국제법 체제의 위상 강화는 국가들이 전쟁 또는 무력사용을 국가 정책수단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매우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들은 전쟁을 금지하는 국제법의 적용 범위 밖에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국제적 추세를 포착하는 개념이 바로 ‘하이브리드 전쟁’이다. ‘하이브리드 전쟁’은 전시과 평시 사이의 회색지대에서 무력사용 이외의 정치, 경제, 외교, 문화, 법률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상대국을 압박하고 자국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현상을 말한다. 각국의 군사전문가들과 국제법학자들은 최근에는 이러한 ‘하이브리드 전쟁’ 수단으로서 법률 특히 국제법을 활용하는 현상 즉, ‘법률전(lawfare)’에 주목하고 있다. 이 논문은 최근 국제관계에서 이 ‘법률전’이 실행되고 있는 구체적 모습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어느 정도 구체적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중동의 법률전 실행에 대해 알아본다. 미국 등 서방국가들을 중심으로 국제법 준수를 중시하는 국가들은 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 확산, 침략행위 등 발생한 개별 사안에 대처하기 위한 수세적 법률전에 치중하는 반면, 중국, 러시아, 팔레스타인 등 비서방 국가들은 먼 미래를 바라보는 거시적 안목에서 국가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공세적 법률전을 전개하고 있다. 앞으로 한반도에서는 각종 국제분쟁에서 뛰어난 법률전 능력을 입증하고 있는 중국 및 러시아의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공세적 법률전과 미국과 일본의 특정 이슈에 대한 수세적 법률전이 교차되어 전개될 공산이 크다. 국제법을 자국 이익 확보의 수단으로 간주하고 필요할 경우 그에 대한 왜곡, 조작 내지 위반을 서슴지 않는 중국 및 러시아의 장기적 안목의 법률전은 우리나라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긴 안목에서의 이해력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전략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Abstract
After the World War II, the principle of the comprehensive prohibition of use of force enshrined in the UN Charter and the development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criminal law have greatly reduced the room for States’ choice of war or use of force as a means of national policy. In this context, States have begun to look for ways to maximize their national interests outside the applicable scope of international law banning war, and the concept of ‘Hybrid Warfare’ captures this international trend. ‘Hybrid Warfare’ refers to the phenomenon of pressuring other States and expanding national influences by employing various means other than military force, such as politics, economy, diplomacy, culture, and law in the gray area between war and peace. Military experts and international law scholars have recently been paying attention to the phenomenon of using law, especially international law, as a means of ‘hybrid warfare’--i.e. the so-called ‘lawfa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specific aspects of the recent implementation of this ‘lawfare’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 particular, it studies the ‘lawfare’ being practiced by the United States, China, Russia and the Middle East. The law-respecting States such as the United States tend to engage in defensive lawfare on a case-by-case basis coping with such imminent issues of terrorism,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acts of aggression. On the other hand, such non-western States as China, Russia and Palestine have demonstrated a competent offensive lawfare capabilities calculated to secure their long-term strategic advantages. It is expected that the Korean peninsula would be a battlefield where the offensive lawfare strategies of China and Russia and the defensive lawfare approaches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clash. In particular, the proficient deployment of offensive lawfare tactics by China and Russia is very likely to pose a significant threat to South Korea. At this juncture, the proper understanding of this threat would be an essential strategic asset for South Korea.
- 발행기관:
- 미국헌법학회
- 분류:
-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