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신탁의 특성과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Study on features and legal issues of commercial trusts
이영경(김앤장 법률사무소)
40권 1호, 107~138쪽
초록
현대의 신탁은 상사화하였다. 신탁은 역사적으로 민사신탁에 기반하여 발전되어 왔지만, 현대에 이르러 신탁의 모태국가인 영국에서도 금융거래 등에서 신탁의 활용이 활발하며 미국에서는 상사신탁이 꽃을 피우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신탁제도의 도입시 신탁을 금융상품으로 취급하였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신탁이 상거래에서 활용되어 상사신탁이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상사신탁이 크게 발달한 것은 신탁의 도산절연성, 유연성, 재산권 전환기능, 수탁자의 전문성 활용 등의 신탁의 기능이 상사목적에 부합한 때문이다. 상사신탁은 증여적인 민사신탁과는 다른 여러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위탁자, 수익자, 수탁자는 모두 대가를 교환하는 유상성을 가진다. 수익자는 더 이상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투자자로서 신탁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며, 다수의 수익자가 존재하는 집단적 신탁도 빈번하다. 또한 수탁자의 권한은 단순한 재산관리에서 벗어나 수익추구를 위한 자산운용, 토지개발, 사업경영 등으로 확대되었다. 그런데 신탁법은 여전히 민사신탁의 법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상사신탁을 고려해달라는 실무와 학계의 요구에 따라 2012년 개정 신탁법이 여러 조항을 개선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유한책임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사업신탁 등을 명시적으로 허용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신탁법상 신탁사무의 위임조항 등 여전히 민사신탁을 염두에 두고 법개정에서 제외된 사항들은 아쉬움을 남긴다. 또한 개정 신탁법에서도 상사신탁에 관하여 여러 쟁점들이 제기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상사신탁은 수탁자의 업무내용의 다변화 및 권한확대 등 민사신탁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므로, 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에 관하여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수탁자의 투자활동이나 사업활동에 대한 주의의무의 기준을 정립하고, 영리성을 추구하는 신탁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충실의무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상사신탁에서는 수탁자의 무한책임의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수탁자의 책임제한 필요성이 생기며, 이를 위해 개정 신탁법이 도입한 유한책임신탁의 활용이 기대된다. 그리고 상사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자와 같은 지위에 있어 이들을 보호할 필요가 생기므로 이에 관한 검토도 필요하다. 한편 신탁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제법인 자본시장법상 개정 신탁법이 상사신탁을 고려하여 개정한 여러 사항들을 반영한 입법이 미비되어 있는 상태임은 문제이다. 상사신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본시장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수익증권발행신탁, 사업신탁 등 새로운 형태의 상사신탁을 위한 입법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rusts have been commercialized. Historically, trusts started from civil trusts and developed based thereon. However, trusts are actively utilized for commercial purposes these days. In South Korea especially, trusts were introduced as financial products and commercial trusts have been overwhelmingly used. Parties to the commercial trusts enjoy the benefits of the trustʼs functions such as bankruptcy-remoteness, flexibility, transfer of property right and trusteeʼs specialty. Commercial trusts have some features distinguished from civil trusts which are usually donative. The beneficiaries of commercial trusts are similar to investors rather than passive ones enjoying the profits without consideration. The role and the authority of commercial trustsʼ trustee expands to include development of lands, investment of assets, management of business, etc, beyond mere management of trust assets. However, the Trust Law is mainly based on civil trusts, which makes some problems in commercial trusts. In this respect, it is encouraging that the amendment of the Trust Law in 2012 reflected demands from commercial trusts. The limited liability trust, beneficial certificate issuance trust, business trust are the representative ones the same amendment newly inserted considering commercial trusts. However, it is unsatisfactory that some matters were excluded from the amendment, such as delegation of trust affairs, methods to manage trust money. In addition, various legal issues relating to commercial trusts may arise under the amended Trust Law and it needs to review and discuss about them. For example, because the commercial trusts have features differing from the donative trusts, it is necessary to make new standards for duties of trustee including duty of care and duty of loyalty. As the commercial trust’s trustee does various matters such as investment of assets, management of business, etc., the liabilities of a trustee needs to be limited. In this regard, it is expected that a limited liability trust will be utilized for that purpose. Since the beneficiaries of the commercial trusts are similar to investor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how to protect them. In the meantime, it is a problem that the Financial Service and Capital Market Act does not reflect the amendment of the Trust Law. In order to activate the commercial trusts, the Financial Service and Capital Market Act shall be amended soon to permit the new ones inserted by the amendment of the Trust Law including the beneficial certificate issuance trust and business trust.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