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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경제학연구2021.08 발행KCI 피인용 1

주의노력과 안전사고 : 한국의 지역 소득불평등 영향을 중심으로

Precaution Effort and Accident Fatalities: With Focus on the Effect of Income Inequality in Korea

김소영(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김일중(성균관대학교)

18권 2호, 99~129쪽

초록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각종 사고·재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사고사망의 실증모형에 대한 경제학적 검토는 아직 희소하다. 본 고에서는 주의노력에 의해 사고발생이 결정된다는 법경제학적 핵심 시각을 토대로 사고사망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들을 살펴본다. 그중에서 특히 소득불평등의 영향에 초점을 둔다. 우선 이론적으로 소득불평등-안전 연계성의 중간 메커니즘으로서 안전투자라는 변수를 도입하여 그 연계성을 강화한다. 즉, 안전투자는 주의노력의 대리변수로 상정한다. 이어 한국의 광역자치단체 패널자료(2000-2018년)를 이용하여 소득불평등이 사고사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실증분석 결과, 그간 해외 학계에서 발전한 사고사망 관련 실증모형이 한국자료에 있어서도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종속변수를 운수사고 사망률로 좁혀 추정한 결과에서도 알코올 소비와 같이 운수사고와 밀접한 변수들의 추정계수 값과 유의도가 개선되어 실증분석을 위한 기본모형의 유효성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고의 주요 설명변수였던 소득불평등의 사고사망 증가 효과는 모든 모형에 있어서 유의하였다. 불평등을 측정하는 다양한 지수를 사용해도 그 효과는 공고하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소득불평등으로 인한 안전투자 수요의 감소를 보완할 수 있는 여러 정책대안이 필요하다는 함의를 얻을 수 있다.

Abstract

Improving safety is one of the most urgent tasks in South Korea due to a growing fear of accidents and an increasing number of accidents nationwide. The goal of this paper is, based on the law and economics view that accidents are predominantly determined by precaution effort, to identify the main determinants of accident fatalities, especially focusing on income inequality. As an intermediate mechanism between income inequality and safety, we attempt to strengthen the theoretical relationship by introducing safety investment (i.e., a proxy of precaution effort). We then test the hypothesis by analyzing a panel of South Korean administrative regions between 2000 and 2018. We find that major determinants of the accident fatalities identified in the literature have high explanatory powers in the empirical analysis that utilized Korean data. The findings were consistent when we estimated the equation with a different dependent variable (i.e., the transport accident fatalities that are a subset of the total accident fatalities). The estimates of the transport-related variables became more significant, reinforcing its empirical suitability. Finally, it is found that income inequality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accident fatalities in all model specifications. The estimates indicate that an increase in the Gini coefficient by 0.05 could account for as much as 3% of the accident fatalities that actually took place in 2018. Our estimation results suggest that various policies are needed to handle decreased demand in safety investment caused by income inequality.

발행기관:
한국법경제학회
DOI:
http://dx.doi.org/10.46758/kjle.2021.08.18.2.99
분류:
법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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