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및 회계환경의 변화와 회계보수주의 : 지난 20년간의 추세 분석
Changes in the Conceptual Framework for Financial Reporting and the Accounting Environment and Accounting Conservatism : An Analysis on the Time Series Trend over the Past 20 Years
이우재(전북대학교)
46권 6호, 1~36쪽
초록
본 연구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개정이 보수적 회계처리에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한다. 우리나라의 개념체계는 2000년 이후 4회에 걸쳐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다. 회계보수주의 관점에서의 큰 변화는 2011년 7월 개정된 개념체계로 이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신뢰성을 문단에서 완전히 제거한 것이다. 이러한 신뢰성 삭제로 인해 실무에서 회계보수주의를 점차 간과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회계보수성을 해당 개정 전후의 장기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2002년부터 2019년까지의 21,893개 상장기업-연도 표본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예상과는 다르게 오히려 보수적 회계처리는 시간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최근으로 올수록 기업들의 회계보수성은 더욱 증가하였으며 비밀적립금, 주가와 이익의 관계, 비영업발생액, 영업현금흐름과 발생액의 관계 등 여러 다른 보수적 회계처리의 대용치를 이용한 조사에서 대체로 일관되었다. 이러한 보수적 회계처리 수준의 증가는 K-IFRS의 도입과 회계제도 및 환경이 점차 회계품질을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현상에 기인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표본을 K-IFRS 이전과 이후 기간으로 구분한 결과 K-IFRS 도입 이후는 이전에 비해 회계보수성 수준이 더 높았다. 또한 신국제감사기준의 적용, 수익인식 기준의 개정,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와 표준감사시간 제도의 시행 등 점차 강화되는 회계와 감사 환경을 반영하여 표본을 연도별로 구분지어 조사한 결과 역시 각 제도 시행 이전에 비해 이후의 회계보수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추가적으로, 감사인의 규모나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 수준 등 보수적 회계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의 횡단면적 특성의 수준으로 표본을 구분하여도 각 표본에서 모두 회계보수성이 증가하는 일관된 결과가 관찰되었다. 개념체계에서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회계처리가 오히려 점차 증가하는 현상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회계기준 제정자와 규제기관, 기업 실무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Abstract
Since 2000, four revisions have been made for the conceptual framework for financial reporting. A major one which might affect the conservative accounting practice was amended in July 2011. The important feature of this amendment is the complete removal of reliability from the conceptual framework. The derecognition of reliability as one of the useful qualitative characteristics of financial reporting raised concern that it will lead to overlooking the importance of accounting conservatism in practice.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level of accounting conservatism of listed companies around the change in conceptual framework. Contrary to ex-ante expectation, the results show that conservative accounting tended to increase over time. The results are not altered in the use of various proxies of accounting conservatism. Furthermore, the subsample tests show that the increase in the level of conservative accounting is likely due to the introduction of K-IFRS and the strengthened accounting regulation such as the application of new international audit standards, amendments to the new revenue recognition standard, the implementation of periodic auditor designation, and the adoption of standard audit hours. The results are also consistent when samples are divided by cross-sectional firm characteristics that could affect conservative accounting, such as the size of auditors and the level of comparability in financial statements. These findings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regulators and practitioners.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 분류:
- 회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