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에서의 기능성 원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unctional Principles in Design Protection Act
김종성(중앙대학교 산업보안연구소); 안상수(극동대학교 해킹보안학과)
23권 10호, 428~436쪽
초록
과학기술 발전 등에 따라 다양한 방법 및 기능 등을 하나의 디자인으로 제작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현대의 디자인은 단순한 형상만이 아닌 제품의 판매에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디자인은 어느 정도의 기능성을 갖는 장식적인 물건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물건에 대한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 「디자인보호법」이 제·개정되었다. 고도화되는 물품에 대한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번의 「디자인보호법」을 개정을 했다. 하지만 현행 「디자인보호법」제34조제4호에 따르면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은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여기서 기능이란 디자인 출원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갖고 있다. 동 규정은 「디자인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보호범위에서 벗어난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대해 배타적 독점을 방지하여 산업발전에 저해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생겨난 규정이다. 하지만 디자인의 기능성과 장식성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실에서 등록요건으로서의 기능성 개념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디자인 제도에서 기능성 원리에 관한 사례 및 입법례 분석을 통해 기능성 원리에 따른 디자인의 요부판단 및 등록요건으로서의 기능성 원리 연구하였다. 현행 지식재산법상 디자인 기능성 원리에 대한 경계 구분방안과 부당한 경쟁제한 방지 장치로서의 기능성 원리 활용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various methods and functions are produced in one design and products are produced.This is not only a simple shape but also a key element in the sale of products. This is not only a simple shape, but also a key element of product sales. In general, a design can be seen as a decorative object with some functionality. In order to protect the design of these objects, the Design Protection Act was enacted and revised. According to Article 34 Subparagraph 4 of the current Design Protection Act, "Designs with only shapes essential for securing the function of goods" cannot be registered for design. In other words, the function is the object of the design application. This regulation is a regulation that is created to prevent the concern that it will hinder industrial development by preventing exclusive monopoly on the creation of technical ideas that are out of the scope of protection prescribed by the Design Protection Act. However, the functional concept as a registration requirement is important in the reality that the boundary between design functionality and decorativeness becomes ambiguous. This study examined functional principles as a main judgment and registration requirement of design according to functional principles through case and legislative analysis of functional principles in domestic and foreign design systems, and examined functional principles as a boundary classification pla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an unfair competition restriction prevention device.
- 발행기관:
- 한국산학기술학회
- 분류:
- 공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