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법상 금지청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A Study on Improvement Measures of the Injunction System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ct
정완(경희대학교)
35권 2호, 461~490쪽
초록
독점규제법상 금지청구제도는 사업자의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와 관계없이 이해관계인이 직접 법원에 그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금지청구제도는 사업자에 의한 불법행위의 발생 및 그 우려가 있는 경우 더 이상의 피해를 개인의 청구로 금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장의 경쟁질서를 회복시키고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이다. 피해자가 불법행위 사업자를 상대로 법원에 불법행위의 중지 및 방해배제를 청구하면, 법원은 피고 사업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거나 또는 이미 발생한 불법행위를 배제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다. 금지청구제도는 민사법상 일반적 구제수단은 아니며 여러 법령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예컨대 민법에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의 침해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고 있고,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판례로 금지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으며,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도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금지청구권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이 밖에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은 명문으로 금지청구권을 규정하고 있고, 독점규제법은 금지청구권을 가장 최근에 신설한 법률이다. 손해배상제도는 가해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후에 청구가 가능하지만, 금지청구제도는 가해행위를 사전에 금지케 함으로써 법익침해를 예방할 수 있다. 가령 발생된 손해를 복구할 수 없거나 피해내용과 손해액 산정의 곤란성 때문에 손해를 충분히 배상받을 수 없는 경우 및 불특정 다수에 피해가 계속 확대되는 경우는 손해배상제도보다는 금지청구제도가 훨씬 효율적인 구제수단이 될 것이다. 독점규제법 위반행위는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가 많고, 일단 발생한 손해는 사후배상으로 완전히 복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효율적인 민사적 구제를 위해서는 금지청구제도가 필수적이다. 참고로 미국의 클레이튼법은 제16조에서 반독점법 위반에 의한 손해 또는 그 위협을 당한 자는 누구든지 금지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금지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에 의한 법의 실현을 중요한 정책기조로 삼는 미국 독점금지법의 특징이며, 독일의 경쟁제한방지법 제33조도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금지청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경쟁법에 손해배상제도와 금지청구제도를 함께 규정하는 것은 국제적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독점규제법 위반행위는 시장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므로 사전예방 필요성이 크며,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시장지배력 상실, 시장진입 방해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기 힘든 피해를 입게 되므로 이들 피해자에 대하여 보다 확실한 권리구제를 꾀하고 독점규제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당위성이 크다고 하겠다. 본문에서는 독점규제법에 도입된 금지청구제도의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해 보았다.
Abstract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ct, the prohibition claim system refers to the right of an interested party to directly request the court to suspend an enterpriser's violation of the Monopoly Regulation Act, regardless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investigation procedure. The prohibition request system restores the order of competition in the market and supplements the Fair Trade Commission's order for correction by allowing an individual to ban further damage if there is a risk or occurrence of an illegal act by a business operator. to be. If the victim requests the court to stop the tortious act and to exclude interference with the tortious business operator, the court may order the defendant business owner to prohibit certain acts or to rule out the illegal acts that have already occurred. The injunctive relief system is not a general remedy under civil law and is stipulated individually in various laws and regulations. For example, in the Civil Act, the right to claim property rights is recognized for infringements of ownership, superficies, leasehold rights, and mortgage rights, the right to request prohibition is recognized by precedent for infringement of personal rights, and unfair competition is also prohibited as a remedy for illegal acts under the Civil Act There are precedents that have recognized the right to claim. In addition, the Patent Act, the Utility Model Act, the Trademark Act, the Design Protection Act, the Copyright Act, and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clearly stipulate the right to request injunction, and the Monopoly Regulation Act is the latest law to establish the right to seek injunction. In the compensation system, claims can be made after the harm has occurred, but the prohibition claim system can prevent infringement of legal interests by forbidding the harm in advance. For example, in cases where damage cannot be repaired, damages cannot be sufficiently compensated for due to the difficulty in calculating the content and amount of damage, or if the damage continues to expand to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the injunction system is a much more effective remedy than the compensation system will be. Since violations of the Monopoly Regulation Act affect the overall market economy, there is a great need for prevention. There is a great need to seek relief and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Antitrust Act. In this article, we will analyze the main contents of the prohibition claim system introduced in the Monopoly Regulation Act, and try to deriv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