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세(멸종시대)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가의 역할과 공법의 과제
The State's Role in Conserving Biodiversity in the Anthropocene and the Challenges of Public Law
윤익준(대구대학교 법학연구소)
34권 4호, 79~105쪽
초록
지질시대에 있어 ‘인류세’로 구분되는 오늘날 기후위기를 야기한 인간의 활동을 비롯한 서식지 파괴와 납획, 외래종의 유입 등의 문제는 제6의 멸종이라는 전지구적인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역설적으로 과학자들은 이러한 기후위기를 완화하거나 적응함에 있어서 기존의 생물다양성이 제공해 준 생태계서비스가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생물다양성 보전의 관점에서 기후위기의 문제는 위기이자 진화의 관점에서 적응하고 넘어서야 하는 과정일 수 있다. 지역적으로는 재해와 재난의 증가, 생물종과 서식지의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야기할 수 있지만 변화된 기후에 적응하거나 적응할 수 있는 생물종의 출현이나 우점화를 통해 해당 생태계의 역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해 새로운 관리기법이나 정책,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생물다양성의 직접적 손실을 방지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한편, 기후위기와 관련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의 취약성과 리스크를 평가한 후, 해당 생태계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적응정책의 우선순위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존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부적합할 수 있으며, 재정적인 부담이 커지고 의사결정과정에서 다양한 이견과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한 생물다양성에 있어 ‘다양성’의 문제는 고유한 특성을 지닌 생물종이나 생태의 다양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산불이나 홍수 등 자연적 원인으로 인한 생태계등의 교란은 해당 생태계의 건강성 및 해당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증진을 유인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생물’의 ‘다양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소멸이 아닌 다른 상태로의 변화나 증진이 가능한 회복탄력성의 확보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비교적 장기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고, 재정적인 부담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정책입안자, 보전 및 관리지역의 주민, 그 이용자 등 모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In the geological era, problems such as habitat destruction, lead fishing, and the influx of foreign species, including human activities that caused the climate crisis today, are causing a global change of the sixth extinction. Paradoxically, scientists argue that ecosystem services provided by existing biodiversity in mitigating or adapting to this climate crisis can be the key to solving it. From the perspective of preserving biodiversity, the problem of the climate crisis may be a crisis and a process that must be adapted and overcome from the perspective of evolution. Regionally, it can cause disasters, increased disasters, irreversible loss of species and habitats, but the dynamics of the ecosystem can be secured through the emergence or domination of species that can adapt or adapt to the changed climate. Of course, introducing new management techniques, policies, and systems can be one way to do this. Fundamentally, efforts to prevent direct loss of biodiversity due to human activities should be preceded, and on the other hand, in relation to the climate crisis,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vulnerability and risk of the region around local governments and then allocate the priorities of necessary adaptation policie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ecosystem. This may be inappropriate in terms of improving existing efficiency, and there is a risk of increasing financial burden and various disagreements and disputes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However, the problem of "diversity" in biodiversity also means the diversity of species or ecology with unique characteristics, but disturbances in ecosystems caused by natural causes such as wildfires and floods can induce the health of the ecosystem and the improvement of the services provided by it. In this respect, it is necessary to approach the problem of 'diversity' of 'biology' as a problem of securing resilience that can be changed or promoted to a state other than extinction. Since this process can take a relatively long period of time and increase the financial burden, the equity of all policymakers, resident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reas, and users should be considered.
- 발행기관:
- 한양법학회
- 분류:
- 법해석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