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의 적정성 분석
Analysis of the Appropriateness of Medical Institutions’ COVID-19 Loss Compensation
오웅락(숭실대학교); 박진하(숭실대학교)
34권 2호, 221~245쪽
초록
본 연구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재무제표를 공시한 병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손실에 비례 하여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었는지와 손실보상금이 종별/설립유형별/지역별 차이 없이 의료기관의 손실을 적정하게 반영하였는지를 검증하였다. 분 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기간 의료기관 손실 규모와 손실보상률 간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의료수익과 의료외수익의 감소로 인한 손실 이 클수록 손실보상률이 높았으며, 의료비용이 증가할수록 손실보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종합병원 등과 상급종합병원 간에 손실보상 률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률이 민간의료기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소도시 의료기관과 대도시 의료기관 간에 손실보상률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정부의 적정한 손실보상금 지급 기준과 의료기관의 손실 입증 노력으로 의료기관 손실을 충분히 고려하여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었음을 보여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코로나19 치료를 전담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음을 입증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d financial statements from hospitals submitted to the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from 2017 to 2022, assessing whether loss compensation was paid in proportion to the loss of medical institutions due to COVID-19 and whether the compensation appropriately reflected these losses without differences based on scale, establishment type or region. It found no differences in compensation rates based on hospital scale or region, but public hospitals received higher compensation than private ones. The study highlights that loss compensations were aligned with the losses incurred, demonstrating the government’s effective compensation standards and hospitals’ efforts to substantiate their losses, with special support noted for public hospitals treating COVID-19.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 분류:
- 회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