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규모의 영향요인 연구: 수요 및 공급 요인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fluencing Factors of theSize of Childbirth Grant in Local Governments
김태형(경기연구원 자치혁신연구실)
5권 2호, 85~121쪽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기초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의 요인에 따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출산장려금 지원 내역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법제처 또는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찾아 데이터를 구축하여 출산장려금 지원 추이를 QGIS를 활용하여 지도상에 표시하고, 조례상 출산장려금의 명칭의 빈도분석을 통해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합계출산율과 인구증가율과 같은 수요 측면의 요인과 재정자주도 및 조혼인율과 같은 공급 측면의 요인에 따라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혼합된 결과가 도출되었다. 합계출산율은 첫째아와 둘째아 출산장려금 규모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재정자주도는 첫째아부터 셋째아 출산장려금 모두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조혼인율의 경우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출산장려금 모두에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출산율이 낮거나 인구감소로 인해 수요가 높은 곳에서 출산장려금 규모가 확대되기 보다는 재정역량이 높은 공급 요인이 출산장려금 규모 확대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a panel regression analysis examining factors influencing the size of childbirth grant, considering both demand-side (e.g., total fertility rate, population growth rate) and supply-side factors (e.g., financial independence, marriage rate). The findings yielded mixed results. Within the model analyzed across Si, gun, and gu, a higher total fertility rate was associated with a larger size of first-born childbirth grant, while the population growth rate did not exhibit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Regarding supply-side factors, greater financial independence was linked to increased first-born childbirth grant, indicating a negative direction. Notably, the interaction between financial independence and the total fertility rate showed a negative impact on the size of first-born childbirth grant. Through empirical verification, this study identifies factors affecting childbirth grant, highlighting the significance of empirical variables in policy considerations that had not been previously noted.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재무행정학회
- 분류:
- 재무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