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성 공시제도 연구: EU 택소노미 공시를 중심으로
Sustainability Disclosure Regimes: The Case of EU Taxonomy
금병욱(기후에너지환경부)
34권 5호, 105~133쪽
초록
유럽연합은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정의하는 EU 택소노미를 제정하고, 이에 기반한 공시를 기업에 요구함으로써 자본의 흐름을 친환경 활동으로 유도하고, 시장참여자들의 투자의사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장치로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EU 택소노미 공시제도의 구조와 실제 기업공시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공시제도 도입 필요성과 설계 방향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공시 항목은 EU 택소노미와 같이 매출액, 자본적 지출, 운영비용으로 구성하되, 초기 단계에서는 매출액 기반의 단일 KPI 중심으로 간소화된 공시 항목 체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적합성 절차로 구성되어 있는데, 적격성 평가 절차를 별도로 도입하여 일정 기간은 적격성 평가 결과만을 공시하는 유예 구조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시 의무의 적용 대상은 상장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EU 택소노미라는 구체적인 제도에 주목하여 매출액, 자본적 지출, 운영비용 등 회계 기반 공시 항목을 중심으로 제도 구조를 분석하였다. 둘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공시제도 도입 논의에 있어서 단순히 유럽연합 제도의 수용을 주장하기보다는 제도 수용 역량을 고려한 단계별 도입 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정책 설계의 실효성을 높였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환경성과 정보를 회계 정보와 연계하는 통합적 분석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회계학의 연구 대상이 재무성과 측정에 국한되지 않고,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비재무 정보를 어떻게 정량화하고 공시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여 회계학적 논의의 외연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European Union(EU) has established the EU Taxonomy to define environmentally sustainable economic activities and requires companies to disclose the proportion of their operations aligned with this taxonomy. This disclosure framework is intended to redirect capital flows toward green activities and to influence investment decisions by market participants. This study analyzes the structure of the EU Taxonomy disclosure system and its practical application through corporate case studies. Based on these insights, the study presents policy recommendations for introducing a disclosure regime linked to Korea’s Green Taxonomy. Specifically, it proposes: (1) adopting simplified disclosure indicators centered on turnover as a single KPI during the initial implementation phase; (2) incorporating an eligibility assessment phase in addition to the existing alignment evaluation, with a transitional period focusing solely on eligibility disclosures; (3) phasing in mandatory disclosure obligations, starting with listed large corporations; and (4) implementing policy incentives to encourage voluntary corporate participation. The study offers three main contributions. First, it provides a structured analysis of a concrete institutional framework —namely, the EU Taxonomy—focusing on accounting-based metrics such as turnover, CapEx, and OpEx. Second, it proposes a stepwise implementation strategy grounded in Korea’s institutional capacity rather than direct adoption. Third, by presenting an integrated perspective that links environmental performance with financial reporting, the study expands the scope of accounting research to include the quantification and disclosure of non-financial information relevant to corporate sustainability.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 분류:
- 회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