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3개월째 월급 안줄때, 가장 먼저 해야 할 3가지 (2024년)

월 300만 원. 누군가에겐 스쳐 가는 돈이지만, 당신에겐 4살 아이의 분유 값이고, 70만 원짜리 월세이며, 다음 달 카드값을 막을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런데 그 월급이 석 달째 밀렸습니다.

사장님은 '조금만 기다려달라'면서도 주말엔 SNS에 새 차 사진을 올립니다. 속은 까맣게 타들어 갑니다. 이런 임금체불 상황에서 월급 안줄때, 이대로 기다리는 게 정답일까요? 아닙니다.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행동을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월급 안 주는 사장님, 정말 처벌받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습니다. 임금체불은 단순히 돈을 늦게 주는 민사상 채무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우리 법은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회사가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월급은 당신이 제공한 노동의 정당한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떼인 월급 받아내는 가장 빠른 3단계 절차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적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3단계를 따라 진행하세요.

1단계: 내용증명 발송 (선택)

상대방을 압박하고, 추후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밀린 급여 지급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입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는 아니지만, 사업주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해결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단계: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첫걸음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 지시를 내립니다. 온라인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민사소송 또는 대지급금 신청

고용노동부의 지급 지시에도 사업주가 돈을 주지 않으면,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적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액사건심판을 통해 강제집행 권한을 확보합니다.
• 소액체당금(대지급금): 회사가 사실상 도산했거나, 법원 확정판결이 있는데도 돈을 못 받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임금(최종 3개월분 임금 등)을 먼저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임금체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직서를 써야만 밀린 월급을 준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임금 지급은 근로 제공의 대가이며, 사직서 제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직서를 먼저 제출하면 부당해고 등을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밀린 급여를 먼저 모두 정산해주시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명확히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Q. 사장님이 정말 돈이 하나도 없다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A. 이럴 때를 대비해 국가의 '소액체당금(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국가가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먼저 지급해 줍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인데도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가요?

A. 물론입니다. 임금 지급 의무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상 의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똑같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고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