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반환등

【원고, 상고인】 김병학【피고, 피상고인】 원양실업주식회사【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5.1.25. 선고 84나387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소외 동덕지하상가주식회사는 원판시 이 사건 점포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잔대금지급기일을 원고가 위 점포에 입주하기 1주일 전까지로 정하되 그 입주일은 임대인인(분양자)측에서 위 상가의 완공예정일 후로 지정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후 위 소외 회사로부터 위 지하상가 건축공사와 임대인의 지위를 인수한 피고가 위 공사를 계속하여 이 사건 점포가 포함된 1, 2공구 부분을 대부분 완성하기에 이르렀을 무렵, 위 지하상가를 분양받은 대부분의 피분양자들이 1981. 11. 10 피분양자 총회를 열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분양자 전원이 같은해 11. 20까지 위 지하상가에 입주 개점하기로 결의한 사실, 피고는 같은해 11. 12 원고에게 위 지하상가가 거의 완공되어 개점준비중이고 피분양자 총회에서 같은해 11. 20까지 입주 개점하기로 결의되었음을 알리는 한편, 원고에게도 위 개점예정일의 5일 전까지 잔대금의 납입등 입주절차를 완료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원고가 위 개점예정일이 지나도록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1982. 1. 4 위 잔대금지급의무의 해태를 이유로 원고와의 이 사건 점포임대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원고에게 발송하여 그 무렵 그에게 도달된 사실, 피고는 그후 같은해 2. 17 위 점포를 다른 제3자에게 재분양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점포임대분양계약은 원고의 잔대금지급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피고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점포임대분양계약상의 잔대금지급기일은 피고가 지하상가 완공예정일 이후로 지정하는 입주일로부터 역산하여 일주일 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지하상가가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분양자들이 총회를 열어 1981. 11. 20을 입주일로 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위 입주일의 5일 전인 같은해 11. 15을 잔대금지급기일로 지정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입주일까지 위 지하상가(적어도 이 사건 점포가 포함된 1, 2공구분)가 약정대로 완공되었다면 모르되 원심이 채용한 을 제4,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입주예정일 이후인 1981. 12. 31에 이르러서야 위 상가 1, 2공구분에 관하여 안양소방서장의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받았고, 1982. 1. 14에 이르러서야 안양시장으로부터 준공검사는 아직 마치지 못하였으나 발전기 시설등 부대시설을 즉시 완료할 것 등을 조건으로 일시가사용 승인을 받았던 사실이 인정됨에 비추어 피고는 위 입주예정일에 이르러서도 위 공사를 약정대로 완공하지 아니하였음이 엿보이는 이 사건에 있어서 입주일로 정해진 날의 5일 전을 잔대금지급기일로 정한 것이라면 이는 종전의 원.피고 사이에 개별적으로 체결된 이 사건 점포임대분양계약상의 잔대금지급기일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변경이 원고를 구속하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 점에 관하여 이에 관한 새로운 합의를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 원고에게 통지한 위 피분양자 총회의 결의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려면 원고가 위 총회의 구성원으로 가입하여 그 결의에 참여하였거나 그 결의에 따르기로 하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어서 위 결의가 원고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점들에 관하여 심리판단함이 없이 피고가 주장하는 1981. 11. 15을 잔대금납입일로 단정하고 그때까지 원고가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하여 이 사건 점포임대분양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의 분양대금반환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위 피분양자 총회결의나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