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판결1985. 9. 24. 선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85도1591

판시사항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휴대”의 의미

판결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고 함은 반드시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할 의도하에 이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도 포함한다.

참조조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2.2.23. 선고 81도3074 판결, 1984.1.31. 선고 83도2959 판결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247건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35서울지방법원 3서울고등법원 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1인천지방법원 1제주지방법원 1

판례 전문

【피 고 인】【상 고 인】 피고인【변 호 인】 변호사 이영호【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5.6.27. 선고 84노2553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고 함은 반드시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할 의도하에 이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본건에 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의율처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판례로 AI 상담 관련 판례 검색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