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판결1985. 10. 8. 선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85도1851

판시사항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휴대”의 의미

판결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 소지하는 것을 말하므로 청산염 2그램 정도를 협박편지에 동봉 우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케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2.2.23. 선고 81도3074 판결, 1984.1.31. 선고 83도29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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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35서울지방법원 3서울고등법원 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1인천지방법원 1제주지방법원 1

판례 전문

【피 고 인】【상 고 인】 검사【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5.7.18. 선고 85노1231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함은 범행 현장에서 사용할 의도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청산염 2그램 정도를 협박편지에 동봉 우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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