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

【원고, 피상고인】 남종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헌【피고, 상 고 인】 유유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종수【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6.4.15 선고 84나1497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에서, 원래 이 사건 건물은 소외 망 손성록의 소유이었고 그 부지인 이 사건 계쟁토지는 소외 망 이규섭의 소유이었는데 피고의 남편이었던 소외 망 김복남은 1961.9.경 이 사건 건물만을 위 손성록으로부터 매수하여 입주하였으므로 그 부지인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점유는 그 시초에는 소유의 의사로서 한 자주점유가 아니었으나 그 후 1963.4.말경에 이르러 위 김복남이 위 이규섭으로부터 본건 계쟁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그때부터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는 전제아래 1963.4.30부터 기산하여 20년이 경과된 1983.4.30자로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였음이 뚜렷하다. 이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계쟁대지에 대한 위 김복남의 점유는 그 시초에는 자주점유가 아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결이유에서 위 김복남은 이 사건 계쟁대지를 점유개시당시인 1961.9.경부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추정하여 취득시효기간만료일을 1981.9.말일로 확정한 다음 그 이후에 이 사건 계쟁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서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피고의 시효항변의 취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을 면할 수 없으나 한편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의 판단에 부연하여 소외 망 김복남이 1963.4.30경 이 사건 계쟁토지를 소외 망 이규섭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피고주장에 부합하는 소론 증인들의 증언을 모두 배척하고 있으므로 이로써 위 김복남의 점유가 1963.4.30자로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은 적법히 배척되었다고 못볼바 아니니 피고의 시효항변을 배척한 원심 조처는 결국 정당하고 거기에 취득시효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또 원심이 피고의 항변사실에 부합하는 판시 각 증거들을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되는 조처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소론과 같이 비록 이 사건 대지가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써 이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지상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대지의 인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소론 권리남용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황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