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피상고인】 김모열 외 1인【피고, 상 고 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장환【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9.4. 선고 85나3155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소론은 학교앞 통학로개설은 학교환경의 정화에 속하는 일로서 교육법 제 15조, 제24조에 따라 교육위원회가 서울특별시를 대표하게 되므로 서울특별시장에 의하여 대표되는 피고는 위 도로의 점유관리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교육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위원회는 교육, 학예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한다고 되어 있는 바 교육, 학예에 관한 내용을 열거하고 있는 위 법 제24조 제4호의 학교환경의 정화에 관한 사항에는 통학로의 개설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학교환경의 정화라는 것은 교육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위배되는 요소들을 배제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도로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시장이 피고를 대표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2.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 제1토지, 제2토지는 원고 김모열의 소유이고 제3 토지는 원고 유 석재의 소유로서 원래 이 토지는 박병천으로부터 매수한 것인데 피고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 중에 박병천이 지적분할을 하고 원고들이 각각 그 일부를 매수하여 환지가 확정된 후에 원고들이 다시 제2, 제3토지를 포함하여 분할을 한 다음, 위 토지부분을 제외한 일부를 은평여자중학교 부지로 매각하였는데 그 부지에 인접한 위 토지부분은 위 중학교의 신축과 더불어 사실상 도로로서 쓰여지고 있고 제1토지는 원래 구획정리사업시행구역내에 포함된 토지로서 도로로 환지되어 박병천의 신청에 의하여 인근소로와 합병하여 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도로로 이용되어 오다가 위 학교의 개교와 더불어 그 통학로로 사용되는 한편 인근주민의 통행로로도 쓰여지고 있는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들이 위 토지를 도로로 임의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도로로 사용되는 것을 사후에 추인하여 자연발생적으로 도로로 형성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시하였다. 소론은 원고들이 학교부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할하여 피고에게 매각함에 따라 이 사건 제2토지 일부와 제3토지가 그 부지로 가는 통행로가 된 것인 만큼 원고들은 이미 그 토지가 도로로 이용될 것을 알면서 학교부지를 분할 매도한 것이므로 도로로 이용될 부분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고 제1토지는 원고 김모열의 전 소유자 박병천이 도로로 환지받은 것인만큼 위 원고는 도로인 상태에서 토지를 매수한 것이므로 이용자들에게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며 이 환지의 종전토지를 학교부지로 매각한 이상 그 진입로로 사용되는 위 토지에 대하여는 일반인에게 도로통행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피고가 포장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점유 관리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학교부지를 분할 매도하였다 해서 바로 그 부지에 인접한 토지를 도로로 제공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또한 구획정리사업의 시행결과로 도로로 지정환지된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해서 당연히 그 사용수익을 포기하였다고 할 근거도 없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준승 박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