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판결1988. 9. 13. 선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88도1284

AI이 판례로 AI 상담 유사 판례 검색

판시사항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는 진술이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한 진술을 그 진술의 전후맥락에 비추어 볼 때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면을 주장하는 취지가 아니라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2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1.2.28. 선고 4294형상25 판결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247건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35서울지방법원 3서울고등법원 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1인천지방법원 1제주지방법원 1

판례 전문

【피 고 인】【상 고 인】 피고인【변 호 인】 변호사 전병목【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8.6.9. 선고 88노439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징역 10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과가 있는데 그 집행유예기간이 1988.8.29.에 경과되므로 아량과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이나 이러한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이유없다. 2. 다음에 변호인의 상고이유 요지는 피고인은 1심법정에서 심신장애의 주장을 하였는데도 이 점을 심리판단하지 않았음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심 공판기일에서 피해자와 같이 포장마차에 술마시러 간 것은 기억하지만 칼을 집어던진 일은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 직후에 포장마차를 나와 근처 다방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상처를 입힌 사실은 이를 소상히 기억하여 그대로 시인하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인이 칼을 던진 행동을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은 그 진술의 전후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칼을 던진 행위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면을 주장하는 취지가 아니라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61.2.28. 선고 4294형상25 판결 참조). 또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으며 소론 1심증인 김재열의 증언을 보면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았다는 진술부분이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 결국 변호인의 상고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주한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판례로 AI 상담 관련 판례 검색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