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천양주조주식회사【피고, 피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8.6.1. 선고 87구1212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1982.12.2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고 1985.12.23. 법률 제3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의 글귀 가운데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이라는 뜻은 대금청산과 소유권이전등기 중 먼저 이행된 날을 뜻하는 것이지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중택일적인 날은 뜻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 같은 취지로 이 사건을 판단한 원판결은 옳고 여기에 아무런 잘못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배석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