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특가법위반(절도)등)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변 호 인】 변호사 양건수【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89.1.12. 선고 88노728, 88감노84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1980.12.18. 법률 제3286호)은 1989.3.25.부터 시행된 법률 제4089호 사회보호법 개정 법률에 의하여 제정되어 보호감호의 요건과 그 기간이 변경되었으며 1989.7.14에 헌법재판소에서 위 개정전의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있었으므로 그 법조를 적용하여 판결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