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거부처분취소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호【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6.9. 선고 88구8601 판결【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서울특별시의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환매요구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들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바가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