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

【원고, 상고인】 원고【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7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정【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7.11. 선고 89나34833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소취하 의제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41조(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이 헌법 제 27조 제1항,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