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결정1990. 12. 10. 선고
위헌제청신청
90초108
판시사항
형법 제39조 제1항의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항 위반 여부(소극)
판결요지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게 함으로써 판결이 확정되기 전과 후에 각 범죄를 저질렀을 때 두 개의 형을 선고하게 하는 형법 제39조 제1항이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항 등에 위반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2항, 제39조 제1항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위헌제청신청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50건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47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 1광주지방법원 1서울가정법원 1
관련 판례
판례 전문
【신 청 인】 【주 문】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 신청이유를 본다.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게 함으로써 판결이 확정되기 전과 후에 각 범죄를 저질렀을 때 두개의 형을 선고하게 하는 형법 제39조 제1항이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항 등에 위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