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소시에떼 아노님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1인【피고, 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2. 3. 선고 93구5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대한민국정부와 불란서공화국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에서는 그 제7조 등에서 사업소득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과세권을 양국 간에 적정하게 배분ㆍ조정하는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체약당사국 법인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체약당사국의 국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인바, 법인세법 제54조 제1항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9조 내지 제21조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제17조(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이른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는 한편, 그 제2항 이하에서 개별적 또는 예외적인 규정을 아울러 두고 있는데, 공사가 여러 회계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장기도급계약에 있어서도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엄격히 적용하면 공사가 완성되어 인도될 때까지 수익을 계상하지 않고 있다가 공사가 완성된 때 일시에 거액의 수익을 계상하게 되기 때문에 기간수익이 불균형적으로 나타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제8항에서, 도급계약기간이 2사업연도 이상에 걸쳐 6월을 초과하는 장기도급계약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의 완료 정도에 따라 사업연도별 손익을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도급계약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의 완료 정도에 따라 그 손익을 계상할 수 없는 경우 권리의무확정주의원칙에 의하여 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이에 의하여 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국세청 플랜트 건설ㆍ판매업 과세기준(국1 22630-487, 1988.11.23.) 제2항 가호는, 플랜트 건설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외국기업의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19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에 따라 플랜트 건설을 완료하는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되, 다만 플랜트 건설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외국기업의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플랜트 건설ㆍ판매계약서상 대가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등 지급조건에 관한 약정이 되어 있고, 동 약정에 따라 발주자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며, 당해 기업의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당해 발주자가 동 플랜트 건설ㆍ판매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대가의 합계액으로 함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의 지급대가의 합계액을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후단에 규정하는 "도급자가 확인한 기성부분 대가에 따라 계산된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플랜트 건설 판매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그 귀속사업연도를 인식하되, 위 각 규정을 적용하여 그 귀속사업연도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적용하여 그 귀속사업연도를 인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위에서 본 구 법인세법 제1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 등의 규정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장기도급계약에 있어서는 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급부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식할 것이 아니라 계약별로 일괄하여 인식하여야 하기 때문에, 구 법인세법 제1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소정의 건설의 완료정도도 급부 유형별로 구분하여 계산할 것이 아니라 계약별로 일괄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소외 1 회사가 △△제철소에 산소공장을 신설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운용하려는 의도 아래 그 계약의 매수인이 되고, 원고가 소외 2 회사와 컨소시엄(consortium)을 형성하여 매도인측의 공동계약 당사자가 됨과 동시에 매도인측의 대표사로서, 계약된 공장이 전체적으로 순조롭고 적정ㆍ효율적으로 가동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원고가 그와 같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① 공장 설계 및 엔지니어링용역, ② 공장건설에 필요한 기자재 일부, ③ 건설공사현장에서의 엔지니어링 및 감독용역, ④ 공장의 건설, 유지 및 가동에 필요한 모든 설계도면ㆍ서류 및 교범, ⑤ 소외 1 회사 기술요원에 대한 훈련용역 등을 각 제공하기로 하는 등 원고가 수행할 모든 유형별 급부내역과 이행방식에 관하여 그 계약조항을 두었다는 것이므로, 이는 위 각 급부 유형별로 구분하여 체결된 수개의 계약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유형별 급부내역을 일체로 하여 체결된 하나의 플랜트 건설판매계약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그 도급계약기간이 2사업연도 이상에 걸쳐 6월 이상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 소정의 장기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플랜트 건설과 관련한 설계, 감리 등의 기술용역 및 플랜트 건설에 필요한 기자재의 공급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불란서공화국 법인으로서 1986 사업연도에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불란서공화국 법인으로서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원고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수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급부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식할 것이 아니라 그 급부 전체를 일괄하여 인식하여야 하고,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소정의 건설의 완료 정도도 그 급부 유형별로 구분하여 계산할 것이 아니라 그 급부 전체를 일괄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1986 사업연도 이 사건 감독용역의 대가의 귀속사업연도를 인식함에 있어서, 원고의 비치ㆍ기장된 장부가 없어 실지 소요된 총공사비를 확인할 수 없는 관계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1995.3.30.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이 사건 계약상의 급부전체의 작업진행율을 계산할 수 없고(원고가 원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더라도 위 작업진행율을 계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도급자의 기성고 확인서(갑 제8호증)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여러 유형의 급부 중 감독용역부분에 대한 것뿐이어서 이것만으로는 그 급부전체의 기성부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 같은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서는 인식할 수 없다고 보면서, 다만 이 사건 계약에 있어서는 원고가 제공하기로 한 위 감독용역 등 급부 유형별로 그 대가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등 지급조건에 관한 약정이 되어 있으며(제4조), 그 약정에 따라 발주자인 위 소외 1 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았으므로, 위 국세청 플랜트 건설ㆍ판매업 과세기준 제2항 가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이 사건 계약상의 다른 유형의 급부의 대가와 마찬가지로 원고가 1986 사업연도에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위 소외 1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대가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여 인식한 것을 위법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기록과 관계법령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소득원천 및 수입금액 인식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