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판결1997. 2. 25. 선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96도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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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의자와 당구 큐대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의자와 당구 큐대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의자와 당구 큐대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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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35서울지방법원 3서울고등법원 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1인천지방법원 1제주지방법원 1

판례 전문

【피고인】【상고인】 피고인【변호인】 변호사 김창규【원심판결】 수원지법 1996. 11. 28. 선고 96노1791 판결【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의자와 당구 큐대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의자와 당구 큐대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정당 하고, 이 사건과 같이 징역 1년 6월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최종영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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