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상)

【출원인, 상고인】 ○○○ 캄파니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원 심 결】 특허청 1997. 4. 30. 자 96항원988 심결 【주 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상표등록출원은 이 사건 상고 제기 이후에 연합상표등록출원으로 출원 변경된 사실이 인정되고,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4항에 의하면 출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에 한 상표등록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상고는 결국 출원의 변경에 의하여 실효된 원심심결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함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