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택일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대법원 · 2021.11.11

횡령(예비적죄명:배임·사기)

인천지방법원 · 1989.08.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죄명:장물취득)

대법원 · 2004.12.09

횡령(예비적죄명:배임,사기)

대법원 · 1990.03.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횡령(인정된죄명:배임)

대법원 · 2017.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