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법원 · 1990.07.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대법원 · 1990.04.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문서위조·유실물횡령

대법원 · 1990.02.13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법원 · 2016.02.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절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기호부정사용(공소취소),부정사용공기호행사,도로교통법위반(공소취소)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199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