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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
서울고등법원 · 1994.01.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 2007.09.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법원 · 2006.01.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법원 · 2009.06.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법원 · 200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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