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예비:식품위생법위반)피고사건

서울고등법원 · 1975.11.1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 1987.12.2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식품)피고사건

인천지방법원 · 1985.09.2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인정된죄명:식품위생법위반)

대법원 · 1991.12.1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인정된 죄명 : 식품위생법위반)

대법원 · 1991.12.10